"기업 하기는 좋아졌지만, 노동 하기는…?"

한국노동사회연 보고서…'기업들의 투기' 대폭 늘어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자기자본비율 및 부채비율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잉여금, 영업이익률도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대폭 감소했고,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 일로를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기업, 경영환경 크게 개선…자기자본비율, 이익잉여금 양호**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이 24일 발표한 '1975~2004년 제조업 경영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자본비율은 49.0%로 대기업(52.2%)과 중소기업(41.9%) 모두 사상 최고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은 높을수록 기업의 자본구성의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비율 또한 104.2%로 대기업(91.7%), 중소기업(138.7%) 모두 사상 최저로 나타났다.

<그림 1>

그 동안 주요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던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이처럼 비약적으로 개선된 것은 이익잉여금이 대폭 늘어난 데(2001년 2.8% -> 2004년 22.2%)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그러나 기업들은 축적된 잉여금을 생산적 부문에 투자하기보다는 비생산적 부문, 즉 투기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데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990년대 초반에는 총자산 대비 투자자산은 6.3%, 토지는 7.9%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각각 16.2%와 11.6%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림 2, 3>

***영업이익률도 가파른 상승세…대기업-중소기업 격차는 심화돼**

한편 영업이익률도 최근 들어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율은 1980년대 초반 7.5%를 정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1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2004년에는 7.6%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높아졌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율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9.4%로 지난 30년 동안 3번째로 높은 데 반해 중소기업은 4.1%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대기업이 단기수익 극대화에 매몰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약탈적 거래관계가 심화됐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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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갈수록 줄어들어...**

이 보고서는 자기자본비율 개선, 이익잉여금 확대, 영업이익률 상승 등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9.9%에 머물렀는데, 이는 1990년대 초반 13.7% 보다 3.8% 하락한 셈이고, 2004년(9.7%)에는 1977년 이래 최저였다.

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1990년대 초반 12.6%에서 2000년대 초반 8.6%로, 중소기업은 16.9%에서 12.4%로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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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IMF 외환위기 이후 영업이익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용조정과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대폭 삭감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사실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에 배분된 몫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노동소득 분배율'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2004년 노동소득 분배율은 42.5%로 1999년 41.7%를 제외하면 1977년 이래 최저이고, 특히 대기업은 35.0%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그림 6>

실증 통계를 바탕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크게 개선된 반면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상대적으로 악화됐음을 시사하는 실증적인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