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개혁을 말하지 않는 지식인들에 대한 고언

<기고> "권력에 포섭돼 침묵하는 지식인을 개탄한다"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온갖 왈가왈부가 정부의 개입으로 일단락됐다. 파업과 정부개입의 실상이나 귀추에 관한 논의는 접어두기로 하자. 단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파업의 가장 핵심 요구조건의 하나로 종업원 경영참여를 내걸었다. 한국사회의 금기를 건드린 것이다. 종업원 경영참여라니. 그것은 아시아나 항공의 경영진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보수언론,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한국민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각인된 소유권 의식을 말할 수 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요구였을 것이다. 과연 이 '발칙한' 요구는 지식층을 포함한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한국적 풍토병인 침묵의 카르텔 속에 그냥 스러져 갔다.

***금기, 종업원 경영참여…"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재산권의 불가침성은,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의 기업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 온 개념이다. 그러나 원래 소유한다(own)는 말과 빚지다(owe)는 말은 그 어원이 같다. 소유자는 곧 빚진 자의 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말과 통한다.

한국처럼 일방적인 중앙집권적 수탈만이 대세였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지일지 모르겠다. 서유럽 국가들의 장구한 노블레스 오블리즈 전통이란, 가진 자의 못 가진 자에 대한 부채의식에 다름 아니며, 크게 보면, 복지국가란 이런 전통의 현대적, 즉 자본주의적 표출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소유권이란 무엇인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태두인 존 로크도 재산권은 노동의 투입을 전제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사회 재산가들의 재산은 90% 이상이 노동 아닌 지대(이자, 배당, 유산 등)에 의해 형성된, 이른바 불로소득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니 좀 더 현실적이고 자명한 질문을 던져보자. 기업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인가. 불과 2-3%의 지분을 가지고 수십 개 계열기업군에 전횡을 휘두르는 총수 일가인가. 아니면, 주가의 단기적 등락에 따라 언제라도,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을 팔고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주주들인가. (한 조사에 따르면 주식거래의 99%가 투자(investment)가 아닌 투기(speculation)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니면 싫으나 좋으나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오로지 자신이 속한 기업의 명운에 걸어야 하는 종업원들인가.

***자본주의 선진국가, 오히려 종업원 경영참여 친숙**

실제로 종업원 경영참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산업민주주의는 기존의 가장 선진된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업경영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선망해 마지않는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일상적으로 실천돼 오고 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어디를 둘러봐도, 종업원의 경영참여가 한국사회처럼 철저하게 봉쇄돼 있는 나라는 없다.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러나 종업원 경영참여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공동결정법이나 스웨덴의 아만법(Aman Laws)은 모두 이 두 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오늘날의 한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을 때 도입된 것이다.

경영전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기가 몸담은 기업의 정책결정과 진로에 관해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수 없다면, 어떤 기업이 노동자의 자기회사에 대한 장기적 헌신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실업과 불안정고용이 날로 늘어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종업원 경영참여는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천부당만부당한 요구가 결코 아니다.

지금처럼 신자유주의적 주주자본주의가 의문의 여지없는 관행으로 받아들여질 때, 주주의 이익은 '자동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점점 그 영향력이 증가일로에 있는 기관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란 이를 위한 대표적 전략이다.

***신자유주의 강화될수록 종업원 경영참여 절실해져**

주주자본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종업원, 노동자들의 이익은 주주의 그것을 위해 복무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담론이 융성하는 지금의 시점은, 종업원 경영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세계화 시대에 기업이 살기 위해선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그러면 우리보다 임금수준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종업원 경영참여를 다양한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진 산업국가들은 모두 망해야 하는가. 자본주의와 소유권에 대한 우리의 기본인식이 구태의연한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할 때 갈등은 불가피하다.

***'복지국가 위기설'은 허구**

얼마 전 영국의 유명한 정치사회학자이며 정치인인 데이빗 마컨드는 "복지국가야말로 20세기가 낳은 유럽 최대의 성과"라고 단언했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산업의 민주화와 분배의 제도화라는 두 축으로 발전했다.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했다고? 물론 위기의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가 금융자본과 주주중심으로 재편될수록 노동과 정치의 역할은 위축되고,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일은 날로 버거워 진다. 그러나 우린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기의 요인들이 절대불변의 구조적 요건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계화의 담론성과 양면성에 주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논리나 현실에 앞서서 정치적, 공세적 담론으로 우리의 의식을 먼저 지배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복지지출을 억압하는 한편 복지에 대한 요구를 급팽창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그것이 담론대로 진행된다면, 복지국가를 오히려 확대, 강화해야 하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위기의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곧바로 위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기란, 온다면 정치적 역량과 의지의 부재 혹은 리더십의 실패의 산물이기 쉽다. 전통적 복지체제에 대한 비판적 위기담론으로서 한때 유행했던 '제3의 길'이 복지국가가 완강히 뿌리내리고 있는 유럽의 대륙국가들의 복지현실의 골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복지국가 위기론이 가장 왕성하게 거론되던 1980년대 이후와 신자유주의가 지적, 담론적, 정치적 우위를 점해가던 1990년대 이후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복지지출의 절대적 수준은 오히려 증가했다. 서유럽 국가들의 시민 아무나 잡고 물어보라. 복지는 그들에게 일상생활의 원리로 의식 깊숙이 각인된, 일종의 문화적 헤게모니다.

셋째, 백번 양보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복지국가 위기론이란 복지국가에서나 거론할 수 있는 개념이다. 당연히 아직 복지국가 문턱의 주변에서 서성이는 한국은 위기론을 거론하는 마지막 국가가 되어야 한다. 어떤 점에서 신자유주의도 복지국가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역사적 개념이며, 우리의 처지에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남의 나라의 행복한 얘기일지 모른다. 한국이나 미국처럼 복지국가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국가들에서, 세계화, 복지국가 위기론 등이 가장 왕성하게 거론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서유럽국가들의 복지체계가 가장 융성했던 1950-60년대, 이들 국가들의 일인당 국민총생산 수준은 오늘날 우리의 그것에 비해 형편없이 낮았다.

***복지국가, 자본에 대한 노동의 대항력을 인정할 때 가능**

오늘날 종업원 경영참여와 재분배구조의 제도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서유럽의 복지체제는 자본주의가 파국으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화된 갈등의 완화책이다. 그것은 노동의 대항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데에서, 즉 자본과 노동을 대등한 협상파트너로서 제도화 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자본주의는, 그 이름 그대로,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자본 중심의 금권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선진 자본주의 체제로서의 복지국가의 발전은 자유화 아닌 민주주의의 발전과 병행돼서 진행돼 온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른바 객관적인 노동의 권력자원에서 극도로 핍진한 상태에 있다. 노조조직율은 바닥을 기고 있고, 노조운동은 기업별로 분산돼 있으며, 노동자 정당의 정치진입 역사는 일천하고, 노조운동은 반세기의 극렬한 탄압으로 탈진해 있으며, 노동자 내부,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갈등은 갈수록 커가고, 무엇보다 빈부의 격차와 실업자의 규모는 날로 증가 일로에 있다.

이처럼 노동운동이 산업과 정치 양 영역 모두에서 기진해 있는 반면, 최근 도청파문이 여실히 보여줬듯이, 자본은 정치, 언론, 국가기관 모두에 전방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이 대학, 문화, 스포츠, 오락세계의 돈줄로 작용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더욱이 자본은 그 속성상, 일찍이 아담 스미스조차 갈파했던 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나 일사분란하게 전열을 가다듬는다. 사회경제적 쟁점이 부상할 때마다,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 혹은 무역협회 그리고 수많은 기업의 경제연구소들이 판박이의 대동소이한 의견을 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노/자의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적어도 지금 상태로는, 한국사회에서 정상적 노사관계, 노사간의 대등한 타협을 도출하는 일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본과 노동의 힘의 불균형, 국가의 역할 중요**

한국의 노동의 이익표출 방식이 때로 거칠고, 세련되지 못해 보이는 것도, 정상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제도적 통로가 봉쇄됐기 때문이다. 발언 기회(voice)가 억압될수록, 거리(exit)는 그만큼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서유럽 자본주의의 역사는, 자유주의가 가장 융성할 때조차, 국가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 왔다.

더욱이 우리처럼 노동의 권력자원이 자본의 그것에 비해 형편없이 열세에 있는 경우는 국가(정치)의 적극적 역할이 아직 너무도 중요하다. 지난 반세기 한국의 국가는 서유럽의 경험과는 반대로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의 정상적 성장을 막아 왔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오랜 역사적 축적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국가는 그런 결과에 대해, 이제는 반대 방향에서, 즉 적극적인 노동편향적 개입을 통해 경쟁과 타협의 조건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것이 곧 지난 반세기 동안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일이며, 노동의 편에서 보면, 그래봐야 본전치기에 불과하다. 자유화는 최소한의 경쟁조건이 마련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거론할 수 있는 문제다. 한국적 실정에서 민주화를 자유화와 등치시키는 것은 한심하고도 위험한 발상이다. 반복하거니와, 서유럽 사회들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즈의 전통이 없고, 대항세력인 노동의 권력자원이 핍진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initiative) 외에 희망이 없다.

재벌의 소유구조개편을 통한 종업원 경영참여나 사회보장세 같은 누진적 목적세를 통한 분배제도의 제도화는 미래의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미래가 예측가능하지 않을 때 혼란과 갈등은 깊어가기 마련이다. 실업자가 넘치고, 빈부의 차이가 갈수록 커가고, 당장 전망이 암담할지라도, 예측가능한 제도가 미래의 최소한의 삶을 담보해 주리라는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나라의 활력은 그런 희망에서 나온다.

***노 정부, 무엇이 본질적 개혁인지 아는가?**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비본질적이고 주변적인 개혁사항을 두고 이 땅의 수구, 보수진영과 다투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 그들과 말싸움하면서 먼저 기진해 있다.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 실수는 또 다른 말싸움의 빌미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임기응변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본질은 희석된다.

무화과나무의 무성한 잎 속을 아무리 헤쳐 봐도, 길가의 가시덤불을 아무리 때려 봐도, 그곳에 열매는 없다. 이것이 이 사회, 이 정치의 현재 모습이다. 왜 보다 본질적인 개혁을 시도하지 않는가. 성장결정론은 이미 오래전에 그 유효성이 상실됐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다는 등의 논란은 이제 유치하고 적실성도 없다.

성장이 있든 없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공동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일정한 제도에 따라 자기가 부담해야 할 희생과 자기 몫의 보상을 예측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시민적 통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식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이 땅의 지식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진보적 지식인들은 엉거주춤하며 침묵을 지키거나, 점차 무기력해 가는 노무현 정권에 광범위하게 포섭돼 상투적 변론을 늘어놓기에 바쁘다. 다른 한편에선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이 의심스러운, 갖가지 수사로 포장된 보수집단들이 제 철을 만난 듯 발호한다.

그러는 사이, 정치적 논쟁의 지평은 완전히 우편향적으로 이전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본질적이고 중장기적인 제도적 개혁을 일궈나가야 한다. 제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둥, 되지도 않을, 또 돼 봐도 별 볼일 없을 것이 뻔한 연정 운운은 이제 집어치우기 바란다.

현 정권이 대화가 가능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반대를 진정으로 기대한다면, 먼저 분명하고도 역사적 혜안이 투사된 개혁의 어젠다를 가져야 한다. 본질이 건드려지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다. 어떤 점에서, 오늘날 보이는 이 모든 혼란은 의미 있는 개혁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혁을 표방했지만, 개혁을 하지 않으려니, 이쪽저쪽에 모두 구차해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