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없나?"

장애인 노점상인 국회서 '분신' 기도…파문 확산

지난 1일 오후 1급 장애인 황효선 씨(55. 경기부천)는 서울 여의도의 국회 의원회관 1층 민원실에서 분신을 기도했다. 국회 직원과 방호원들의 초동조치 뒤 황씨는 한강성심병원으로 급송됐다. 황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지만 4일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노점 장애인 국회 분신기도**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부천지역 소장인 황씨가 국회에 간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과 부천 지역구 의원인 원혜영·배기선 의원을 만나 올해 초부터 부천시와 부천 원미구청의 노점상 단속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황씨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탄원서에는 "부천시와 원미구청이 일부 어용 장애인 단체에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을 중단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문화협회에 따르면, 황씨가 만나려고 했던 우리당 의원들은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 문병호 우리당 의원이 황씨와 1시간 여 면담 끝에 "민원처리는 수 개월 걸릴 것"이라고 충고(?)한 것이 고작이었다.

황씨와 함께 의원들을 만나러 갔던 방향욱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인천협회장은 "황씨가 분신을 기도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큰 기대를 하고 국회를 갔다가 막상 의원들이 미온적으로 나오자 좌절감과 배신감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원미구, 노점단속 과정에서 폭력행사 의혹 받아**

부천시 원미구청은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마친 뒤 부천역·송정역 일대에 산재한 노점상 단속을 본격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원미구 가로정비팀의 한 관계자는 "노점상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노점 단속을 수 년 동안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구청의 업무 분담을 조정해 가로정비팀이 노점 단속을 맡으면서 더 이상 단속을 회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원미구청은 올해 5월 4개 용역업체와 8000여만 원에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노점 단속을 시작했다. 문제는 노점 단속과정에서 용역 직원들이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

전국노점상연합 인천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용역 직원들은 좌판과 포장마차를 마구잡이로 부수는 한편, 가스총을 난사하고 심지어는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 이후부터 노점상들은 전노련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해 같은달 27일 부천역 광장에서 2000여 명이 '폭력 용역의 해체'를 주장하며 항의집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급기야 7월 초에는 구청이 새벽 3시경 용역 직원들과 함께 곤봉과 쇠파이프 등으로 노점 단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장애인 노점상 부부가 분신을 시도하는 극한 상황이 발생해 원미구 노점단속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원미구의 한 관계자는 용역직원 폭력설에 대해 "단속 현장에는 경찰과 공무원 600여명이 출동한다"며 "용역직원들이 무차별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데…"**

원미구 사건에서 보듯, 일선 구청과 노점상인 간의 갈등과 충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노점 단속은 노점상인과 구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즉 현행법상 노점은 불법인 만큼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고, 노점 상인 역시 노점 이외에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만큼 '생존권' 차원에서 버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노련, 민주노동당 등 민중-진보진영 역시 노점 문제와 관련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이들은 일단 노점상인들의 생존권만큼은 보호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갖고 있을 뿐이다.

민주노동당의 한 정책연구원은 "취업 시장이 협소한 상황에서 개인 자본이 없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노점"이라며 "노점의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단속만 하는 것은 이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원은 또 "노점을 양성화해 적절히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노점 문제 해소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일대 전환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