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확정에 민주 "족벌 신문·방송 만들기 음모"

미디어법 갈등에 8년 논란 '종편'도 갈등도 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안에 종합편성 채널(종편) 도입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노조에서는 종편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종편'을 둘러싼 논란 역시 미디어법 갈등 못지않을 전망이다.

방통위 '종편' 도입 확정

'종편'은 한 마디로 케이블TV에 MBC나 SBS 같은 채널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 케이블TV는 오락, 스포츠, 다큐멘터리, 음악, 영화 등 전문 채널들로 구성돼 있는데, 종편은 보도·교양·스포츠·오락·드라마·영화 등을 아우르는 채널이다.

현재 케이블TV 가입률이 전체 가구의 82%가량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종편이 허가되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몇몇 거대 일간지들이 종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가 엇비슷한 종편의 경우 보도 기능을 갖추고 있어 매력적인 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경기가 안 좋아 광고 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초기 투입 자본이 막대한 종편에 뛰어들 주체가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문사들의 경우 종이신문만으로는 광고 매출이나 영향력이 퇴조하는 상황이어서 방송 진출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결국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방송사업의 특성상 신문사 단독으로 진출하기 보다는 자금력이 막강한 대기업, 통신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반 채널 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나라당이 6월 처리를 벼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나 대기업의 종편 지분율 한도를 49%까지 늘려놓고 있다.

그런데 이 점 때문에 종편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던 당시 종편은 명시가 돼 있었으나 지난 8년 동안 방통위는 종편을 허가하지 않았었다.

민주당 "재벌·족벌신문 방송 만들기 음모"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2의 재벌방송, 족벌신문 방송 만들기 음모"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아니라 방송장악 선진화 방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종편 도입을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최근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강행코자 하는 언론장악 악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보수 족벌신문과 대기업이 단독 내지 컨소시엄을 통해 제2의 지상파방송인 종합편성채널을 갖게 되고, 바로 여기에 정부 여당의 숨은 속셈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가장 큰 문제는 종편은 '뉴스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을 위한 사영(私營) 보도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종편은 전국단위의 권역이기 때문에 지역방송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광고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광고수익 편중현상으로 기존 방송사와 신문사, 케이블방송 등이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나친 상업주의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방송 사영화를 통해 정권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기도에 대해 온 언론계와 함께 힘을 합쳐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