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대연정 제안은 정치공학적 발상일 뿐"

시민단체들, 노 대통령 연정 제안에 큰 반발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권력의 대폭 이양을 뜻하는 대연정 제안에 앞서 현 대통령을 선출해준 국민들에게 의사나 한번 물어봤냐는 지적이 다수다.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부동산 문제·사회양극화 현상 등 풀어가야 할 민생 현안들이 겹겹이 쌓인 이 시점에 대연정 제의가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국민에게 물어보기나 했나"..."지역구도 해소는 허울일 뿐"**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오로지 국민의 의지가 담긴 선거를 통해 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어 "대통령이 지역구도 해소 등의 조건을 걸어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한 발언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연정의 파트너로 한나라당을 지목한 데 대해 "대통령 탄핵, 국가보안법, 행정수도이전, 사립학교법 등 각 사안을 두고 여당과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대립 갈등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두 당이 연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연정 이야기를 꺼내 정치적 논란을 만드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하다면 정치개혁특위의 틀 내에서 하면 될 것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의 느닷없는 대연정 제안 배경이 뭔지 의구심이 든다"며 "무엇보다 대선 당시 노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주기 위해' (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다.

윤 실장은 이어 "여소야대로 인해 대통령직 수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대통령직을 포기하고 내각제를 제안하는 것이 순리이며 정도"라며 "지금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단순한 정치공학적 발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도 "지난 대선에서 다수 국민의 선택은 '노무현'이었다"며 "오늘 대연정 제안은 이런 국민의 선택을 배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이어 "대연정 제안의 명분으로 지역구도 타파를 제시했지만 이 역시 허울에 불과한 것"이라며 "결국 여당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술수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보수 대반동' 오나...강한 우려 표명**

한편 진보적 사회단체에서는 보수정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을 강하게 우려했다. 그나마 있던 열린우리당과 노 대통령의 개혁성 마저도 상실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연정 제안은) 보수 정치집단들이 권력 나눠먹기를 다시 해보겠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연정이 기정 사실화 된다면 보수정치는 고착화되고, 진보진영은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도 "노 대통령이 그나마 있던 개혁성마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가속화돼 노동자·서민의 삶은 최대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대변인은 이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 현상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라며 "노 대통령이 이런 민생 현안에 고민을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만 집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도 "부동산 문제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2주간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 고작 대연정 제안이라니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