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권한 적어 획일화된 교육?

교과부 '학교 자율화' 후속 조치 발표…교육단체 "결과 정반대"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두고 학교장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전국 282개 학교(2.5%)에서 운영되는 자율학교를 2010년까지 전체 20% 수준(2500여교)으로 늘리는 방안이 아울러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0교시, 야간자율학습, 우열반 금지 지침 폐지 등이 포함된 학교 자율화 후속조치이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이 획일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된 이유는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교원인사와 관련된 권한이 없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교과부는 "특히, 학생의 적성과 흥미 및 지역적 특성의 고려 없이 초1~고1까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동일한 교과목과 수업시수를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장에게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함께 실행할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운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과 시수 조절 범위 확대…학교장 교원 전보권 강화

구체적인 조치로 우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국민공통 교과별로 연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시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교과부는 "교과별 학생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는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편성·운영하거나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의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장의 교원 전보권도 강화된다. 교과부는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전보권 행사 정도도 다르고, 제한적이어서 학교장의 리더십을 구현하기에는 미흡하다"며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인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해 전보권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까지 허용됐던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 등 이른바 '비선호지역'에서는 10년 내외의 장기간 근무를 하는 교원을 지역별·학교별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간제 교원 확대…자율학교 늘려

또한 교과부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 임용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전일제 근무형태로 임용하고 있는 기간제 교원을 정원 외 범위에서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산업 및 예·체능분야 전문가 및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등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취득 경로를 마련한다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교과부는 이처럼 학교장 권한 확대와 더불어 자율학교를 늘려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전원학교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 형태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장임용, 수업일수 등에서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교과별 수업시수를 35% 가까이 늘리거나 줄이는 편성이 가능하며,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 임용이 가능하다.

"SKY 입시반, 특목고 대비반, 교장 친위체제 나타날 것"

교과부의 이 같은 방안은 일선 학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번 시안은 교육전문가, 현장교원, 교육전문직 등 21명으로 구성된 학교자율화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계명대 김태완)가 지난 3월부터 4회에 걸친 검토 끝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 두 달이 안되는 기간 동안 시안을 마련한 것.

교과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학생·학부모,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반영되는 폭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과부가 획일화된 학교교육을 개선하겠다고 한 취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다양화와 자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또 다른 획일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예시대로 교과 과정이 통합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SKY 입시반, 중학교에서는 특목고 대비반이 운영되는 것은 뻔한 일"이라며 "애초 자치와 봉사, 다양한 정보의 습득과 생활교육이라는 취지는 무력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대학 입시 제도가 중등 교육 과정을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교육의 핵심문제는 비켜나간 채 발표한 이번 방안은 중학교까지 입시경쟁교육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또 이를 위한 교장의 친위체제를 구축해 학교를 교장권력기구로 변경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도 논평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관료주의 개혁"이라며 "관료주의적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점수 경쟁만 강화될 경우 이는 관료적 지배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명신 대표도 "이번 방안은 입시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교육 다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아닌 교사의 권한과 자율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