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자형 경기회복…정부, 추경 효과 과신 위험"

국회예산처 "재정정책, 장기적으론 성장률 저해할 수도"

이명박 정부가 4월 국회에 제출한 28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제예산안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회의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은 13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빈번한 재정확대는 일본의 사례 등에서 보듯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 재정확대와 재정적자의 악순환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에 재정정책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국회예산처는 특히 이번 경제위기로 97년 외환위기 직후와 같은 'V자형'의 빠른 경기회복이 아니라 'L자형'의 장기침체가 예상된다며 "장기침체의 경우 잦은 재정정책은 재정의 위기대응능력을 떨어뜨린다"면서 "현 경제위기 대응은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둔 탄력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VS 국회예산처, 추경 효과 전망 두배 가까이 차이

국회예산처는 보고서에서 추경이 없을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다만 국회예산처는 28.9조 원의 추경예산 중 세수감소분(11.2조 원)을 뺀 17.7조 원의 성장효과를 0.6%포인트로 예상, 추경 효과를 감안할 경우 -2.5%의 성장률을 예측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밝힌 추경 효과와는 크게 차이가 수치다. 재정부는 지난 8일 추경이 없을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추경효과를 감안한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추경 효과로 2009년과 2010년 각각 0.8%포인트와 0.7%포인트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2년 동안 1.5%포인트 성장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처는 추경 효과로 2009년 0.6%포인트, 2010년 0.2%포인트의 성장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회예산처는 또 추경을 통해 실업률은 2009년 0.04%포인트, 2010년 0.03%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실업률이 사상 최대인 3.9%, 실업자수가 92만4000명을 기록한 것을 놓고 보면 추경으로 인한 고용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재정부는 추경으로 올해 28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국회예산처 사이의 성장률 전망치의 차이(0.5%포인트)는 세입전망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게 했다. 국회예산처는 정부보다 세입규모를 6329억 낮게 전망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으로 인해 2009년 통합재정수지는 23.1조 원 적자(GDP 대비 -2.2%), 국가채무는 367.5조 원(GDP 대비 35.6%)으로 예상했다.

반면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22.5조 원 적자, 국가채무는 366.9조 원으로 전망했다.

"재정확대가 장기적으로 경기부양 보장하지 않아"

국회예산처는 정부의 이런 '낙관론'에 대해 우려하면서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자칫 성장률 제고에만 몰두해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처는 "재정 확대에 의존하는 단기적 대응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재정지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의 소비와 투자지출을 위축시켜 경제성장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과 90년대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정확대와 국가채무 확대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확대가 장기적으로 경기부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처는 "재정규모를 확대해 성급히 경기부양효과를 거두기보다는 급격한 침체에 대비한 실업대책과 민생안정,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지원, 성장동력배양 등을 고려한 합리적 재원배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