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청개구리' 경기부양책…왜 하지?

국회예산처 "감세ㆍSOC 지출 증가, 부적절한 경기부양책"

"소득세율 인하,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인하, 배당소득세 인하, 영구적 감세조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출 증가는 경기부양책으로 적절하지 않다."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경기부양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최근 보고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원칙과 해외사례'에 따르면, 적시성(timely), 목표대상의 명확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이라는 경기부양책의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감세, 4대강 정비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 등은 부적절한 경기부양책이다.

경기부양책, 정치 압력이나 이념 집착에서 벗어나야

보고서는 적시성, 목표성, 한시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경기부양책들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데 정치적 압력이나 이념적 집착 때문에 올바로 수립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에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적시성은 시행과 동시에 지출이 신속하게 이뤄져 즉각적으로 총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원칙 △목표성은 경기부양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지출하는 가계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 △한시성은 경기부양책은 경기침체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이다.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을 위의 세 가지 원칙을 갖고 기자가 평가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부세는 보고서에 직접 거론된 항목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핵심적인 감세정책이라는 점에서 포함시켰다.

	적시성	목표성	한시성
소득세 인하	X	X	△
법인세 인하	X	X	△
양도세 인하	X	X	△
종부세 인하	X	X	△
SOC 확충	X	X	X

보고서는 "고소득층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의 경우 그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의 대부분을 지출에 쓰지 않고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세는 다시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증세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세 저항 등 반발이 크다는 점에서 되돌리기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 SOC사업은 적시성과 한시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경기부양책이다. 사진은 이명박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삼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획단 발족식. ⓒ뉴시스

보고서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므로 적시성과 한시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했다.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 법인세 인하도 효과적이지 않다. 보고서는 "기업의 경우 원자재 구매나 근로자 고용 결정은 기업의 현금 보유가 아닌 생산품 판매 가능성에 대한 예상에 달려 있기 때문에 법인세의 인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은 경기침체 이후 소비자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투자 결정을 연기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그 결과 세제유인책은 경기부양책으로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경기부양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로 △ 실업보험이나 식량배급표의 일시적 증대 또는 확대 △ 균등한 조세환급 △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시했다.

바람직한 경기부양책인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인색하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를 인하함에 따라 지방교부금이 줄었다.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에 배분된다. 이달곤 행정자치부 장관은 또 지난 1일 부산을 방문해 "지방소득세.소비세가 도입되면 어려운 중앙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지방교부세는 축소가 불가피해 전면 손질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지방교부금을 축소해나갈 방침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정부지출 증가가 감세보다 효과적이나 정책결정자들은 감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편의나 인기영합주의에 따르기보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해 부양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기부양효과, 양도세 인하<기업 세제혜택<조세환급<실업보험

보고서는 지난 2002-2003년 미국의 재정정책을 기반으로 경기부양효과를 검증했다.

미국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보험 혜택을 연장해준 것이 가장 경기부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경우, 지원금을 즉각 소비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실업자, 저소득층, 중산층에 대한 재정지원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보다 효과가 크다.

반면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인하가 가장 비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다. 고소득층은 감세를 통해 늘어난 추가 소득을 지출하기 보다는 저축하기 때문이다.

대상별 경기부양 효과 : 미국

경기부양 대상	지출 1달러에 대한 수요 자극 효과
실업보험 혜택 연장	1.73달러
주정부 재정지원	1.24달러
한시적 균등조세환급	1.19달러
최저한계(AMT) 경감액 조정	0.67달러
한계세율 인하	0.59달러
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증가	0.24달러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인하	0.09달러

자료 : Zandi, Mark M, "Assessing President Bush's Fiscal Policies", Economy.com, July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