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체 3개로 합칠 필요"…지경부 보고서 논란

쌍용차, GM대우 긴장…지경부 "초기 단계 자료일 뿐"

5개의 자동차 완성업체를 3개 안팎으로 합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지식경제부 내부 검토 문건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을 낳고 있다.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등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쏟아내는 정부가, 다른 한편에서는 자동차 회사 2곳의 파산, 매각을 염두에 둔 보고서를 작성한 셈이다.

지난 1월 작성된 이 보고서가 공개된 14일, 자동차 업계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현재 한국의 완성차 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GM대우, 쌍용자동차 등 5개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이 가운데 2개 안팎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 미국 본사 파산이 초읽기에 들어간 GM대우 등이 긴장하는 게 당연하다.

이에 대해 지경부 측은 "내부에서 공식 검토되거나 보고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올해 지경부 업무보고 내용을 만들면서 실무부서에서 초기 단계로 작성된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결국 채권단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정부가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원칙을 계속 주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은행들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