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뜨거운 신경전

정부-재계. "불법적 투쟁 안될 말" vs 노동계,"정당한 투쟁 비난말라"

한국노총 총파업,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 파업 등을 앞두고 노·사·정 간의 신경전이 뜨겁다. 올해 비정규 법안 관련 노사정 실무회담에서 보여준 노사정 대표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일순간에 무색해지는 모양새다.

***한국노총, "정당한 파업에 불법 운운 말라"**

한국노총은 5일 성명을 발표해 오는 7일의 총파업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4일 정병석 노동부 차관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한국노총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및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폐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김태환 열사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유족배상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총파업 요구사항을 갖고 7일부터 1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단체협약으로 체결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닌 사항에 대해 요구하는 쟁의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이번 총파업은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현 정부가 총파업 사태와 노정관계의 파행을 해결하고자 원한다면 한심한 불법파업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부 장관의 해임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책임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4일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불법"이라며 "한국노총이 장관 퇴진이나 정권 투쟁을 벌이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또 "노-정 관계 파탄이 아니라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과의 파탄"이라며 "고 김태환 빈소에 조문을 하지 않았다고 장관을 퇴진하라는 것이 세상에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경총, "정부, 불법사태 엄정 대응하라"**

이처럼 노·정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재계도 정부를 거들고 나섰다.

경제인총연합회(회장 이수영, 이하 경총)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가급등, 환율하락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내수침체도 개선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줄파업' 선언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정부가 정치적인 환경을 염두해 두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결코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법안 처리 무산,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고 등으로 시작된 노·사·정 갈등 양상은 노동계의 7월 투쟁을 전후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여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골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