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잇따른 파업 예고

7일 한국노총 총파업 등 노-정 관계 격화될 듯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고 이후 대화가 단절된 노·정 관계가 여름 임·단협(夏鬪) 시기의 노동계 실력행사로 갈등을 더욱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노조와 국공립·사립대 병원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노조, 한진중공업·만도·대우정밀 등 전국 1백30개 금속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는 금속노조, 한국노총의 총파업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다.

***보건의료노조, 8일 하루 총파업**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따른 파업 사태는 예년과 비슷한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14일간 장기 파업으로 병원 노·사와 일반 시민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던 보건의료노조 파업 사태는 올해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병원 노·사는 4월부터 산별 교섭을 시작했으나 제12차 교섭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병원 노·사는 ▲주40시간제 도입 방안 ▲산별협약 체결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으나, 상호 요구안보다 교섭 방식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지난해 병원 사측은 올해 산별 교섭 시기부터 산별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교섭에 임하기로 약속했지만, 올해 역시 지난해와 같이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용자단체의 구성 없이 교섭에 임해 노조의 반발을 불러왔다.

더구나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공개한 사측의 '산별교섭 대응자료' 파문은 노·사 불신을 증폭하고 있다. 사측의 '산별교섭 대응자료'에는 '집단적 산별 교섭 불참', '요구안 심의 거부' 등이 적시돼 있어 사측이 의도적으로 교섭을 '해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 조합원 3만3천3백52명 중 2만7천1백42명이 참가(투표율 81.4%)한 가운데 1만8천7백95명의 찬성(찬성율 69.3%)으로 총파업을 가결시켰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7일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8일부터 1만여명이 참가하는 하루 총파업을 서울에서 진행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투쟁 방식을 지난해 14일간 고려대 등지에서 노숙하며 장기총파업을 벌였던 방식과 달리 올해에는 8일 하루총파업 이후 오는 20일까지 집중교섭과 교섭에 불성실한 병원들을 정해 항의 방문하는 형식으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7일 전면 총파업 예고...금속노조-항공사 조종사 노조도 파업 대기**

한편 오는 7일에는 수 년동안 없었던 한국노총 총파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한국노총 총파업은 1997년 노동법 개정 당시 민주노총과 함께 전개한 양대노총 총파업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고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사고 이후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와 지역본부의장단 회의를 잇따라 열어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7일 오전 8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10만 이상 조합원 파업 동참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노총 지도부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 해임 및 청와대 노동비서실 개편 ▲고 김태환 열사 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유족 보상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총파업 외에도 노사정위원회를 비롯 각종 정부 위원회에 단계적 탈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동행정 마비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각 종 위원회 탈퇴 및 불참 방식과 수위를 집행부에 위임하는 한편, 정부 공식 행사에 전면 불참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일자리만들기 위원회' 등 70여개 노동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속노조도 지난달 29일 산별 교섭과 관련,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오는 5일 제13차 중앙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6일과 8일에 각각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도 최근 쟁의행위 투표에서 총파업을 가결해 5일 오전1시부터 시한부 경고파업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