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게 '4.3 사건'이란?

한승수 '4.3위원회 위원장', 위령제 대신 '모터쇼' 참석

이명박 정부의 '역사 뒤집기' 논란이 '제주 4.3 사건 61주년 희생자 위령제'가 열린 3일 또 불거졌다.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인 한승수 국무총리는 아예 위령제에 불참했다. 그 대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09 서울 모터쇼 개막식에 참석했다. 한나라당 지도부 중에선 박순자 최고위원만 얼굴을 비쳤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위령제에 참석했으나, 한 총리가 직접 참석한 지난해와 비교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07년 3월 4.3 평화공원을 찾아 "집권을 하더라도 4.3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정작 집권 후에는 갈수록 4.3 정책에 대한 분위기가 변해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 2007년 직접 참석,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를 대표해 4.3 사건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날 "4.3 문제와 관련해 미진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주 도민들은 미심쩍어 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한나라당, 일부 뉴라이트 보수세력이 지난 정부가 추진한 4.3 정책을 후퇴시키려고 한 행위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지난 3월 '4.3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일부 보수 세력이 "정부가 인정한 4.3 희생자 1만3564명 중 1540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맥이 닿아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권 의원의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14명이 서명했다.

이에 앞서 신지호 의원은 지난해 말 '4.3 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 5.18 민주화보상위 등 13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과화해위원회로 통합해 기능을 수행토록 하자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14명이 서명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해명은 궁색하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이날 "4.3 특별법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은 일부 의원들의 뜻일 뿐 한나라당과 상관없다"고 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의 4.3 왜곡은 한나라당과 전혀 무관한 일이며 한나라당에 대한 4.3 사건 오해를 제발 풀어달라"며 제주 민심 달래기에 진땀을 뺐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 역시 한승수 총리의 불참에 대해 "한 총리가 지난달 27일 제주지원위원회의에 참석한 바 있어 이번 위령제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대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3 특별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를 바꿔야 한다고 하고, 행안부는 4.3 위원회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은 4.3 사건을 '좌익세력의 무장폭동'이었다며 교과서 개정을 요구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한 총리가 이날 위령제에 불참한데 대해서도 "어떻게 이 자리에 총리마저 오지 못하느냐고 걱정하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김유정 대변인 역시 "4.3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승수 총리가 위령제 대신 서울 모터쇼에 참석한 것은 제주도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라며 "총리의 태도가 이러한데 진상규명이 가당키나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제주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이날 위령제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송영길, 장상 최고위원, 김유정 대변인, 강창일, 김재윤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