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혜택이 대형차에 몰린데다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자동차업체에 지원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협상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차 구입시 최대 '250만 원+α' 할인
26일 정부는 신차수요 창출을 위해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깎아준다고 밝혔다. 지원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등록차량 1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 차량은 548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2.6%를 차지한다.
이번 세금 인하 조치에 따른 소비자 구입부담 감소폭은 최대 250만원에 이른다. 대형차일수록 큰 폭의 할인을 받게 된다.
현대차의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3.8 럭셔리)는 판매가격이 150만 원 할인돼 현재 4588만 원에서 4438만 원으로 내려간다. 여기에 취·등록세 감면폭 100만 원을 합하면 소비자 구입부담은 모두 250만 원 줄어들게 된다.
쏘나타 2.0 트랜스폼의 경우 등록세 53만 원에 취·등록세 100만 원을 합해 153만 원이 할인된다. 아반떼 1.6 럭셔리는 114만 원이 줄어들어 종전 1529만 원에서 1491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대형차에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소형차는 아무 혜택도 못 받는다. 이미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계층의 신차 구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유가가 부담스럽거나 소형차·경차 구매욕구를 가진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구매력이 낮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세금인하에 발맞춰 업계에서도 할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원방안을 내놓았으니 자동차업계도 자발적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먼저 구제책을 내놨으니 업계도 동참하라는 뜻이다.
소비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기 위해 할부 캐피탈사에는 유동성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여건을 감안해 캐피탈사에 유동성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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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동차 차량별 등록현황. 7년 이상된 차량이 지원대상이다(기획재정부 제공). ⓒ프레시안 |
정부 업체 직접 지원…FTA 마찰 가능성
구매력 진작과 함께 자동차 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방안도 나왔다. 자동차업체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부품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먼저 관련업계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매년 5%씩 연비향상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개발자금 지원재원을 마련하고 부품업체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토록 하기 위한 지원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연비가 5% 개선될 경우 완성차 생산 및 수출규모는 1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친환경차(그린카) 부품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 R&D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활용해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그린카 관련 기술에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M&A펀드를 조성, 부품업체 대형화를 유도한다. 부품업체를 대형화해 해외시장 진출을 늘리고 완성차 업체와의 협상력도 높일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특히 최근 내수침체로 부품업체가 고사위기에 몰린 것을 감안,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출연해 범위 내에서 부품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 등이 보증기관에 출연한 자금을 모은 후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부품업체가 보다 원활하게 자금대출을 받도록 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방안은 다음달 2일 체결예정된 EU와의 FTA에서 특히 논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EU와 자동차 산업의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라 정부 지원책이 불공정 경쟁 조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진작에는 도움될 듯
실제 정부는 EU와의 협상이 무산될 것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윤호 장관은 브리핑에서 상대방을 자극해서 협상에 방해가 되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정부는 이례적으로 이날 브리핑을 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음에도 엠바고(비보도)를 다음달 3일로 잡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 각 언론사가 이에 반발, 기사화하면서 엠바고는 공식적으로 깨진 상태다.
한편 정부가 대규모 할인조치를 내놓으면서 신차 구매심리는 충분히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100만 원 선 이상의 할인이 이뤄져 실질 구매욕구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완성차 업계는 이미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중이라 대형차의 경우 최대 400만 원 선까지 할인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 대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았고 생계형 구매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캐피탈사에 유동성을 공급해줘 할부구매자의 심리를 자극하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공급된 유동성이 곧바로 소비자 할부에 풀리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지원된 자금이 소비자에게 실제로 공급되는지를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신차 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 지원도 대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생계형 서민이 구입하는 이륜차 시장에 지원책이 나오지 않은 점도 아쉽다"고 언급했다.
실제 국내 자동차시장은 신차시장에 비해 중고차시장이 더 크다. 연평균 거래되는 신차대수는 약 110만 대 수준이지만 중고차 시장은 약 1.5배 정도인 180만 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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