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지원대책 총 '405조+α'…어디로 가나

경제개혁연대 "공적자금 통합관리체계 구축해야"

정부가 경제위기를 맞아 내놓은 지원대책을 총 합산할 경우 그 규모가 최대 405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최근 입법예고된 금융안정기금, 구조조정기금 등의 규모를 고려할 때 새로 조성되는 공적자금 규모만 100조 원에 달한다는 평가다.

25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9월 이후 정부가 내놓은 금융위기 극복 관련 지원대책의 자금규모를 총정리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원화자금 지원규모 151조

실질적인 원화 지원자금은 약 15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적자금 성격을 지닌 지원금과 공기업 지원금,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확대 등을 합산한 결과다.

먼저 직접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공적자금 성격의 지원금 규모는 7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5조 원을 지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규모는 약 10조 원이며 한은과 산업은행 대출금 12조 원을 기반으로 탄생한 은행자본확충펀드도 20조 원에 달한다. 채안펀드는 회사채를 매입해 채권시장 경색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며 은행자본확충펀드는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해 실물로 자금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자금이다.

정부도 공적자금임을 분명히 인정한 구조조정기금은 40조 원 규모로 조성돼 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게다가 최근 금산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입법예고된 금융안정기금도 만약의 경우 한국정책금융공사 산하에 설치될 수 있다.

정부가 산은·기은 등 국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수출보험공사·토지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등 각종 금융공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자금규모는 7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분양주택 매입 등 자산매입 방식의 지원금은 13조3000억 원, 대출을 통한 지원방식은 29조3400억 원, 신보 등의 보증확대를 통한 지원 규모는 34조65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공기업의 지원여력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가 출자·출연한 금액도 3조1000억 원에 달했다.

한은에서도 약 4조 원의 특별지원 금액이 나왔다. 총액대출한도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6조5000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3조5000억 원 확대됐다. 또 은행 여신 여력 지원을 위해 은행이 한은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에 5002억 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외화유동성 지원규모 250조+α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외화자금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정부와 한은이 금융기관·기업에 지원한 외화유동성 지원액수는 무려 1813억5000만 달러(1달러 당 1400원 환산시 약 253조8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부와 한은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을 사용해 지원한 규모는 약 5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 30일 한은과 FRB 간 체결된 300억 달러의 통화스왑 자금은 최근까지 263억5000만 달러가 공급됐다.

둘을 합산할 경우 직접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액은 약 813억5000만 달러(113조89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은행의 대외부채 1000억 달러에 대해 정부가 올해 6월말까지이던 지급보증 기한을 연말로 연장한 것을 더할 경우 총 외화유동성 지원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경제개혁연대 제공. ⓒ프레시안

따라서 원화 지원금액 '151조 원+α'에 직접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액과 은행 대외부채 지급보증까지 포함하면 405조 원을 넘어서는 천문학적 자금이 시장에 공급됐다는 결과가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공적자금 통합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