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노사정 실무회담, 40분만에 끝나

재계 2시간 늦게 회담장 도착, 신경전 벌여

16일 오후 비정규 법안 관련 노사정 실무회담이 열렸으나 불과 40분만에 성과없이 끝났다.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정병석 노동부 차관, 양대노총 사무총장, 경총·대한상의 부회장 6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당초 회의 결과에 따라 법안 6월 처리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던 만큼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회담은 시작부터 파행을 예고했다. 경총·대한상의 부회장 2인이 회담 예정시각보다 1시간 30분 여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회담 일정과 장소 등이 사전 약속과 달리 공개된 것에 대한 재계측의 불만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회담은 오후 4시 10분에 시작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결됐다. 각 회담 주체들은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지만, 실질적 논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오는 19일 한 차례 다시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6월 실무회담이 파행으로 흐르는 것은 4월 회담처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노·사의 이견 절충을 시도하기 보다 각 진영이 6월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 회의적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비정규 법안은 노사정 실무회담 결과와 무관하게 오는 20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양대노총과 재계 모두 법안 6월 처리에는 회의적인 만큼, 이들의 동의 없는 국회 강행처리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