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김태환씨 사망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전면화

비정규법 노사정 협상 변수로 작용할 듯

14일 오후 5시경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사건에 대한 노동계 제 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긴급 '살인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전면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이 대표적 비정규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연관돼 있어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에도 미묘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전면화 방침**

14일 저녁 사고 지역인 충주지역에 급파된 백헌기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날 밤 11시께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고 김태환 열사 살인만행 규탄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를 구성했다.

이어 15일 오전 충주에서 24개 산별 회원조합 대표자와 전국 16개 시도지역본부장 연석회의를 소집 비대위 결정사항들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열사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의 주범을 ▲노동자성부정하며 교섭거부하고, 대체고용을 한 사용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방치한 노동부 ▲현장에서 사태를 방조한 경찰로 지목하고 정부 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사후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정길오 홍보본부장은 "이번 사건은 노조에 대한 정부·사용자의 심대한 도전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한국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전면화 하는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충주에서 매일 오후 2시 집회를 갖는 한편, 오는 18일에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비정규법 노사정 협상에도 변수로 등장할 듯**

한편 이번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 법안 관련 노사정 실무회담에도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레미콘 노동자 즉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닿아있기 때문이다.

레미콘 노동자와 함께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자 성'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법원이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 노조 설립은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작 현재 논의 중인 비정규 법안 노사정 협상에서 특수고용직 문제는 주된 의제로 등장하고 않는다는 대목이다. 정부가 논의의 주제를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와 파견노동자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태환 충청지부장 사망사고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가 전면 사회에 등장 하면서, 비정규법 노사정 실무회담 자리에서 특수고용직 문제 논의 요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박영삼 기획국장은 "김태환 지부장 사망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용자 처벌과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겠지만, 사건 원인이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닿아있는 만큼, 비정규 교섭 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