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는 건설업계 대리인인가?"

경실련 "건설협회 등 이익단체 요구사항 중 74% 수용"

"마른 장작 위에 휘발유를 부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투기 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못 박은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양혁승 정책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이다. 현 정부의 정책은, 작은 불씨만 튀어도 부동산 투기가 불꽃처럼 일어나는 결과를 낳으리라는 뜻이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동숭동에 있는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MB 부동산 정책 84%, 건설업체·다주택자 위한 것

이날 발표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가운데 84%가 건설업체와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정책이었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를 핑계로,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커녕 오히려 부풀리는 정책이라는 것. 현 시점에서 이런 정책은 서민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짐이 된다는 게 이날 발표의 결론이다.

양 위원장은 "부동산 거품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은 암이 발견됐는데 그 암을 당장 치유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암 수술을 무작정 미룬 환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일년 동안 나온 부동산 정책 가운데 공급자(건설사)에게 유리한 정책의 비율이 65%로 나타났다. 또, 건설사와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은 84%, 건설사와 유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은 87%로 나타났다. 13%로 분류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도 대부분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

경실련은 이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 선분양제 유지, 각종 규제완화 등 공급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구도시의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등 개발사업으로 투기세력의 탐욕을 자극하여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대책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실련은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서울 강북은 뉴타운 지정 등 개발이익을 노린 세력들에 의해, 서울 강남은 재건축 규제완화의 기대감으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등 거품 제거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이익집단 건의는 재빨리 수용…서민의 요구는?

그리고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의 거품을 유지하거나 키우는 토건재벌과 투기세력의 요구는 전폭적으로 즉각 수용하지만, 소비자와 무주택자들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과거 정부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투기세력에게 유리한 정책이 압도적으로 많은 배경에는, 부동산 관련 이익집단들이 있다. 건설업체와 부동산을 대거 소유한 재벌이 포함된 전경련,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이익단체 등이다. 이들과 이념적, 정책적으로 결탁한 정부가 서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정책을 쏟아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날 내놓은 자료에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이익집단이 이명박 정부에 건의한 정책 요구사항 31건 가운데 23건(전체의 74.2%)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양도세 개편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기재부는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중과세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폐지했다.

▲ ⓒ연합뉴스

"경제 위기 주범에 의지하여 위기 넘기겠다?"

정부가 이처럼 건설업체와 대규모 부동산 보유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쏟아내는 배경에는 "건설업계의 위기가 국가경제의 위기"라는 논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국가경제 위기를 초래한 주범에게 의존하여 위기를 넘기려는" 논리라는 것.

경실련은 이날 "부실한 건설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며, 다주택자 등 부동산 자산가에게는 감세와 세제완화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체질 강화라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금융기관의 부실과 부동산 거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날 "2007년 이후 공급자(건설업체)는 미분양이 증가함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고분양가 유지 및 토지 사재기를 통해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P/F(Project Financing)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로 인해 건설사는 물론 금융기관까지 동반 부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건설업 비중…정부 "그래도 건설투자"

하지만, 정부가 이런 지적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다. 한국은 2001년에 이미 GNP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7.9%로 세계최고였다. 그리고 이 수치가 2008년에는 18.5%로 늘었다. 7~8%대인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투자 비율을 더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건설투자 예산은 2008년 19조 6000억 원에서 2012년 26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돼 있다.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 경실련은 "첫째, 부동산을 매개로 한 자산의 양극화 심화, 둘째, 부실 건설사를 세금으로 존속시키는 세금 낭비, 셋째, 인위적 부동산 가격조정으로 인한 시장자율기능 왜곡, 넷째, 부동산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이뤄야 할 경제체질 개선의 지연, 다섯째, 무분별한 규제 폐지로 인한 투기세력 비호와 시장 불안 증폭, 여섯째, 부동산 가격 급등 시 규제제도 재도입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상실, 일곱째, 경제위기 근원의 미해결과 부실의 확대" 등을 낳아 경제위기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건설업체 미분양분 대신 서민의 '깡통 아파트'를 매입해야"

그렇다면, 경실련의 대안은 뭘까. △후분양제 전면 실시 △소비자의 '깡통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 공공주택을 확충할 것 △부자감세 중단,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 △부실건설사 퇴출을 위한 공공공사의 51% 직접시공제 실시 △부동산 통계 상시적 전면 공개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게 "건설업체의 미분양 아파트 대신, 소비자의 '깡통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라"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건설업체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실 건설업체에 세금을 퍼주는 짓에 불과하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건설업체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공급하면서 벌어진 실패를 정부가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것. 경실련은 "정부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5%로 매입하여 건설업체의 원가의 약 30% 이상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처럼 높은 매입가격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건설업체의 고분양가 덫에 빠져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주택가격 하락으로 값이 반 토막 된 서민의 '깡통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라"고 주장했다. 건설업체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 더 정당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2009년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깡통아파트'는 약 60%이고, 지방은 4가구 중 3가구 수준이며, 2006년 이후 분양받은 약120만호의 입주자들은 고분양가로 인해, 이미 분양가보다 낮아진 아파트 구입자금 및 이자를 갚느라 고통에 있으며, 가계부실과 소비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경실련 "다음 차례는 허울뿐인 일자리 대책"

경실련은 이날 발표를 시작으로 2주에 한 번씩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음 회견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15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또 이런 정책이로 어떤 집단이 이익을 누리게 될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