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대책'에 진짜 관심이 있는가?

관련 회의에 당대표ㆍ원내대표 불참, 보고자는 기재부 차관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휴무로 빠진 12일 최고위원간담회는 맥빠진 분위기였다. 정부와 당 지도부와의 소통 부재도 그대로 드러났다.

정몽준 최고위원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 7조 원 규모의 서민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보고자로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참석해 모양새도 좋지 않았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보고하며 "취약 서민 생계비,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변수가 있지만 총 7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추경예산과 연계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노 차관보는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수급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외에 정부가 마련한 복지, 교육, 주거, 의료 등에 관한 대책을 보고했다.

하지만 최고위원들의 무차별 지적이 이어졌다. 송 최고위원은 "이 대책은 전부다 도시 근로자 내지 도시 빈민자를 위해서 만든 대책이다"며 "농촌은 없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농민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면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는다"며 "불을 놓고 몇 사람이 죽고 살고 해야 '아 이게 고쳐야 되겠구나'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 구호 대상자에게 구곡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박재순 최고위원은 "질이 떨어진 오래된 식량을 줘서 되겠느냐"고 질타했고, 정몽준 최고위원은 최근 설탕회사가 설탕가격을 높이려다 번복한 것을 두고 정부의 물가관리 능력 부재를 지적했다.

여의도연구소 김성조 소장은 "당에서 지역신용보증기금 운영 자금 확대 방안 등을 냈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시킬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차관보가 대답할 사안이 아니어서 맥빠지는 대화가 이어졌다.

노 차관보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차이가 나는 사안"이라고 대답하자 정몽준 최고위원이 "차이가 나니까 검토해보라는 것"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쏟아냈다.

이성헌 제1사무부총장은 정부의 대학등록금 안정 정책과 관련해 "전체 총액을 보면 기존 계획에서 (학자금 대출이) 추가 확대되는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차관보는 "5월 설립되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허태열 최고위원으로부터 "장학재단 설립이 아직도 안된거냐"는 질타를 들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