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한미 FTA 현 상태론 수용불가"

재협상 의지 천명…"美쇠고기 연령관계없이 수용해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9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한.미FTA 처리를 위해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커크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의 경우,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의 한.미FTA 진전방안을 위한 벤치마크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아직 그러한 벤치마크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해 한.미FTA 처리를 위한 미국의 입장이 재협상인지 또는 부속문서 합의를 통한 것인지 그리고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나온 창의적 해결 방식이 될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한.미FTA 처리를 놓고 한미 양국 간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이어 대외무역정책을 총괄하는 USTR 대표 지명자의 발언에서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자동차 문제를 특별히 거론하면서 한미FTA는 한국측에 유리하게 돼 있는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좁히는 데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매우 문제가 있는 협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오바마 당선인은 부시 행정부가 협상했던 한.미FTA를 반대했고 지금도 계속 반대 입장"이라면서 "서비스와 기술 분야 등 일부 유리한 내용이 있지만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는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으며 쇠고기 수출에서도 우려할 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 위원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FTA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은 반드시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한.미FTA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비 스테이브나우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미FTA가 공정한 경기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다른 제조용품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이 협정을 통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