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재보선 전쟁'…'검풍(檢風)'이 몰려온다

임시국회 끝나자마자 야당 겨누는 검찰 칼끝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4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26일 가량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정지된다. 특히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칼날이 야당을 정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 이광재 의원 기소…"사실무근"

검찰은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월 3일,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04년 이 의원의 부인이 S해운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소 내용이 진실이 아니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특검 6번 중 2번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면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고 견디고 이겨내왔다. 제가 지역구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공직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 상처투성이로 공직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힘들고 회의도 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시기 대상 저울질 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기소가 정략적인 수사라고 판단, 검찰에 대해 맹비난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송영길 최고위원은 "3월에 여러 가지 정치 수사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며 "법조인의 기본자세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자는 누르고 약한 자는 돕는다)인데 검찰이 여당과 야당에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다"고 비난했다.

송 최고위원은 "검찰이 정대근, 박연차 수사를 할 때부터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조선일보도 수사를 머뭇거린다고 비판할 정도로 여권 인사가 관련돼 수사가 멈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3월 들어서자 이광재 의원을 기소했는데 비리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겠지만 시기를 조정하고 대상을 고르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회기 종료…재보선용 검풍 부나

이와 관련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보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의원 외에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등의 이름이 수사 선상에 거론되고 있다.

또 검찰이 회기가 없는 동안 체포동의안 처리가 좌절된 김재윤 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다시 시도할 수도 있고, 지난 연말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된 의원들에 대해 적극 소환에 나서는 등 야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2월국회의 불만족스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3월 국회를 개회하지 않기로 한 이유도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3월 방탄국회는 원칙적으로 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검찰 수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를 빙자해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찰의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그 다음에 야당과 신뢰를 회복한 뒤에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뒤 상황을 봐서 3월국회를 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회 폭력 문제도 여권이 검찰 수사를 통한 이슈화를 노리는 문제다. 김영선 의원은 "전여옥 의원 사건도 그렇지만 뼈가 부러질 정도로 팔이 뒤틀린 차명진 의원 사건은 인간적으로 이럴수가 있느냐"며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폭력적인데 나라기 굴러가겠느냐.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회폭력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검찰과 한나라당이 3월 정국을 야당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으로 몰아갈 조짐이 확연해지면서 야당은 검찰 수사가 '기획된 검풍'으로 이어질지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