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곧 세계로 전해졌고 중국은 큰 망신을 당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강부자'와 토호들이 똘똘 뭉쳐서 중국의 녹색 페인트 사건보다 더 황당하고 파국적인 일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정녕 개발과 투기를 계속 강요하는 토건국가를 넘어서 생태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는가?
무섭고 한심한 후진화의 1년
민주화는 근대화의 핵심이다.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대사회는 비정상적 근대사회이다. 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로 시작해서 경제적 민주화로, 다시 생태적 민주화로 나아간다. 민주화는 그 성과에 기초해서 계속 갱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화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민주화를 평가하고 운동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민주화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른바 '민주세력'이 '민주화의 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로 거대한 민주화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화의 위기에 대처하는 동시에 '민주화의 민주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화의 위기는 도처에서 확인된다. '용산 참사'는 그 참담한 예이다. 그리고 환경의 면에서 문제는 더욱 넓고 심각하게 나타난다. 환경 정책의 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1년은 참으로 '한심한 후진화의 1년'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 온난화, 석유 고갈 위기, 생물종 감소 등으로 대표되는 생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환경 정책의 후진화가 강행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이런 한심한 정책은 생태 위기를 급속히 악화시키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경각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무서운 정책이기도 하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무섭고 한심한 후진화의 1년'을 보낸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명백한 후진화를 '녹색'이라는 말로 적극 치장하고 나섰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녹색'은 생태주의를 뜻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물론 서구의 경우에 '녹색'을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분해서 생태주의의 차이를 드러내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이를테면 '근본 생태주의'와 '실용 생태주의'의 차이이다. 그러나 이런 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녹색'은 자연의 한계를 존중하고 기존의 반생태적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생태주의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기호이다. 이런 점에서 '녹색'은 '성장과 어울릴 수 없다'는 김종철 선생의 지적은 옳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녹색'을 내걸고 있으나 결코 '녹색'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녹색'을 오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녹색'을 내걸고 사실은 '회색'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회색 정부'이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회색 파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녹색'을 내걸고 강행하고 있는 '회색 정책'은 크게 '세 가지 극단화 정책'으로 줄일 수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생태적 핵발전의 극단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22년까지 무려 12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엄청난 핵발전 극단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핵발전이 '저탄소' 발전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핵발전은 참담한 방사능 유출의 위험과 열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핵발전소는 겨우 30년 정도 가동된 뒤에는 10만 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절대적 위험 시설이다. 핵발전은 파국을 향한 최악의 '회색 발전'이며, 햇빛의 이용을 중심으로 한 자연 순환형 발전만이 '녹색 발전'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생태적 수도권 집중의 극단화를 강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악의 수도권 집중 국가이다. 전체 국토의 0.6%인 서울에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1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전체 국토의 11%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2분의 1인 24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 서울·수도권은 과밀로 내파하고 있고, 지방은 과소로 외파하고 있다. 국토의 왜곡과 파괴를 갈수록 악화시키는 병적인 서울·수도권 집중은 분명히 '경쟁력'이 아니라 '망국병'이다. 더욱이 서울·수도권은 망국적 난개발과 투기의 온상이기도 하다.
셋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생태적 토건국가의 극단화를 강행하고 있다. 토건국가는 '강부자'로 대표되는 개발꾼과 투기꾼에게 혈세를 퍼주기 위해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끊임없이 벌이면서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고 소중한 국토를 파괴하는 기형국가이다. 한국은 토건국가의 문제 때문에 복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토건국가를 개혁해서 개발꾼과 투기꾼에게 퍼주는 막대한 혈세를 복지에 사용한다면, 한국은 자연이 살아 있고 복지가 충실한 세계적인 생태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시대의 요구를 완전히 저버리고 토건국가의 극단화를 강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돈 많은 못 사는 나라'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고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과 수단으로 돈을 벌고 쓰는 것이다. '진정한 녹색 성장'은 핵발전과 수도권 집중과 토건국가를 개혁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진정한 녹색 뉴딜'은 의료복지와 최저임금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재정을 선용하고 국토를 지키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핵심은 '강부자'가 주도하는 토건국가를 개혁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망칠 아홉 가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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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녹색'을 내걸고 사실은 '회색'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회색 정부'이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회색 파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프레시안 |
이제 아홉 가지 주요 사례들을 통해 '무섭고 한심한 후진화 1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노무현 정부를 극력 비난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건만 각종 파괴적 개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를 적극적으로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시화호 개발, 한탄강댐, 경인운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토건국가는 사랑하고 민주주의는 혐오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본색인가?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이런 후진화 정책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무섭고 한심한 후진화'가 더욱 더 강화되는 것이다. 이 나라는 '잃어버린 1'년을 넘어서 '잃어버린 10년', 아니 '잃어버린 100년'을 향해 치달리도록 강요받고 있는가?
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세계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교역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에 부시를 만난 자리에서 느닷없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결정해서 미국의 축산업자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들을 놀라게 했다. 우리가 환경문제에 주의하는 까닭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촛불 집회'에 대한 대응에서 잘 볼 수 있었듯이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우려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극단적 위험을 강요하는 잘못된 정책에 맞서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면서 그 척박한 반민주적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다는 비판마저 받게 되었다.
② 한반도 대운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행하다가 좌초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아무런 경제성도 없이 엄청난 재정을 탕진하고 상수원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끔찍한 파괴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80%를 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19일에 겨우 중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았다. 반대한 80%가 넘는 국민들은 귀신이었는가? 사실 2008년 5월 13일의 청와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하천 정비 사업'을 내세우고 홍보를 강화해서 여론을 무마해야 한다는 최측근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 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실상 5월 13일의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가 바로 그것이다.
③ 4대강 살리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08년 12월 15일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했다. 이것은 사실상 '하천 정비 사업'을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준설, 초대형 방조제 건설, 댐 건설, 강폭 확장, 하도 정비, 도로 건설, 주변 개발 등 일곱 가지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 바닥과 강 주변을 모두 대대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서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사실 4대강은 대부분 구간에서 시퍼렇게 살아 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를 정비해야 하며,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강 주변의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거짓말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4대강이 죽었다고 선전하고 이미 심각한 강 주변의 난개발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는 생생히 살아 있는 4대 강을 크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생태 위기를 더욱 더 악화시켜서 생태적 대재앙마저 초래할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국토해양부는 2009년 2월 20일에 '지방 하천 살리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은 물론이고 지방 하천들마저 모두 대규모 준설, 직선화, 시멘트화, 도로화, 주차장화, 위락지화, 댐 건설, 제방 건설, 주변 난개발 등 파괴적 개발의 광풍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나라는 이제 멀지 않아 살아 있는 하천은 없고 서울의 한강처럼 시멘트 수로만 있는 삭막한 곳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하천의 전면적 파괴는 지역의 파괴로 귀결되고, 전국 각지에서 환경난민의 속출과 환경 분쟁의 격화를 유발할 것이다.
④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과밀강화'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국의 모든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를 무시하고 수도권 과밀강화를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도권 과밀강화의 명분으로 '국가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지역을 지배하는 '강부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무리한 정책을 강행한 것인지 모른다. 이로써 수도권은 더욱 더 극심한 반생태적 지역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수도권을 지탱하기 위해 비수도권은 더욱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게 되었고,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난개발은 더욱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⑤ 상수원 규제 완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수원 규제 완화를 강행했다. 취수원 15킬로미터 이내까지 규제하던 것을 7킬로미터로 대폭 줄인 것이다. 이로써 상수원의 위험은 극히 커졌고, 환경부는 그 존재 이유를 크게 상실했다. 이런 식으로는 1991년 3월과 4월의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보다 더 극심한 상수원 오염사고가 멀지 않아 발생할 것 같다. 특히 2400만 명의 상수원인 한강과 1100만 명의 상수원인 낙동강에서 이런 오염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 하천의 직선화와 시멘트화를 전면적으로 강행하는 '4대강 살리기'는 상수원 규제 완화의 위험을 더욱 더 크게 한다. 상류의 오염이 더욱 빠른 속도로 하류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년은 숭례문 화재, 이천 화재, 화왕산 화재 등 참담한 화재사고가 끝이지 않았다. 앞으로 4년은 참담한 수재사고가 빈발하지 않을까?
⑥ 녹색 성장과 녹색 뉴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건국절'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해서 '저탄소 경제'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아예 '녹색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녹색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저탄소'와도 거리가 멀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탄소 배출의 대대적인 감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극히 반생태적인 핵발전의 극단화 정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월 6일에 '녹색 뉴딜'을 발표했다. 그러나 '녹색 뉴딜'은 의료복지와 최저임금의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뉴딜'이 아니며, '4대강 살리기'의 이름으로 토건국가의 극단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녹색'이 아니다.
'녹색 성장'의 실체는 '회색 파괴'이며, '녹색 뉴딜'의 실체는 '회색 헌딜'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정하고자 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사상 최악의 '회색파괴기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녹색 성장'의 주체로 설립된 '녹색성장위원회'는 결국 '회색파괴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김형국 위원장은 오랫동안 동료교수로 함께 일했던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의 정년퇴임사를 심하게 왜곡한 글을 <월간 조선>에 기고해서 도덕성마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⑦ 한탄강댐
감사원은 2005년 5월에 한탄강댐 건설 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거치면서 한탄강댐 건설 계획은 되살아났다. 이 때문에 한탄강댐주민대책위와 한탄강살리기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한탄강댐 건설 계획은 노무현 정부의 주요 의혹 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를 극력 비난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건만 어쩐 일인지 한탄강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그 주변과 바닥에 석기 시대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유적지와 유물을 안고 있는 국내 유일의 화산하천인 한탄강이 대대적으로 수몰되어 영구히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한탄강은 댐으로 수몰될 곳이 아니라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할 곳이다. 참으로 악독한 토건국가가 아닐 수 없다.
⑧ 시화호 간석지 개발
9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탕진하고 건설된 죽음의 호수로서 파괴적 개발의 상징이었던 시화호는 해수를 유통해서 겨우 살아나게 되었다. 새만금 방조제, 영산강 하구언, 낙동강 하구언도 모두 해수를 유통해서 살려야 한다는 것을 시화호는 잘 보여준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호 간석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다시금 시화호와 그 주변을 대대적으로 파괴하고자 한다. 시화호 주변에는 이미 거대한 공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공단들은 이미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그 바로 앞에 또 다시 거대한 공단을 조성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중대한 실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실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추진하고 있다. 토건국가의 위력이 이토록 강력한 것이다.
⑨ 경인운하
'한반도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경인운하'는 아무런 경제성과 환경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대규모 자연파괴시설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진즉에 다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경인운하'의 건설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고 수자원공사에게 일을 맡겼다. 댐 건설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던 수자원공사는 사실 진즉에 해체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로써 수자원공사는 운하 건설을 새로운 주요사업으로 삼고 계속 존속할 수 있게 되었다. '경인운하'는 '한반도 대운하'의 서북단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경인운하'의 강행은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의 강행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것은 '한강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한강 파괴 계획과도 연결되어 있다. '경인운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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