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보고서 또 논란 "지상파 보도 편향적"

전병헌 "KBS 정권홍보쇼, 방통위 업무지침이 원조"

'미디어 관련법 개정이 2만여 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연구 보고서를 내 논란의 대상이 됐던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가 정부 용역 보고서로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 연구'라는 제목의 KISDI 보고서를 제시하며 "정부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 의도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법 개정, 일자리 창출? 지상파 편향성 바로잡기?"

▲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천정배 의원이 입수한 이 보고서에는 "최근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송보도채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언론법 개정은 결국 종합편성채널 허용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이는 정치적 의도가 명확한 것이고 결국 특혜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은 보도와 시사, 연예, 드라마 등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방송을 할 수 있는 케이블 채널을 말한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전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했고,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맞지만 아직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초안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IPTV에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려고 계획까지 세운 것 아니냐"며 "현행법상 안 되는 일을 언론법 개정을 예상해 이미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방통위 직원들이 국회에 와서 보고한 입법계획에 따르면 IPTV 사업자들에게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IPTV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5월 입법예고, 9월 국회제출, 10월 국회 통과 등의 구체적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IPTV 사업자는 KT, SK, LG인데 이들에게 종편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재벌들에게 방송국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막아 놨던 것인데 규제를 다 풀어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특정 기업에 (종편을) 허가한다는 것은 공식 논의된 바도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했다.

"문체부 KBS 버라이어티 편성 배경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홍보 버라이어티 편성' 주문이 방통위의 지침에 따라 진행된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공영방송을 관영방송화 하는 이런 몰상식한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살펴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버젓이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방송의 공익성 강화' 항목에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매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2009년 핵심 방송지표로 설정하고 연중 캠페인, 특집 토론회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 방통위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이 업무보고에는 특히 "경제활성화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09. 상반기)"이라고 기재돼 있다. 즉 문체부가 6~7억 원의 제작비를 편성해 정책 홍보 버라이어티 쇼를 KBS에 편성토록 한 것은 방통위의 이와 같은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KBS의 사례가 결코 우연이나 착오가 아닌 방통위의 연간 업무계획상에 수립된 '방송활용 정권홍보 지침'에 의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방송의 공익적 역할이라는 명분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까지 지원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담고 있어 KBS 정권홍보쇼의 사실상 원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사실상 방통위가 KBS를 공영방송이 아닌 한낱 정권의 선전도구로 생각하는 저급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