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후폭풍…교육청 너도나도 "성적 올려!"

"이대로라면 학생만 희생…성적 낮으면 천덕꾸러기"

지난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0월 실시된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를 공개하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한결같이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서울시교육청은 하룻만인 17일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상위 3% 교장·교감에게 승진, 전보, 성과금 지급 등을 우대하고 하위 3% 교장 ∙ 교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국가와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 평가에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3월 교과 학습 진단 평가, 10월 학업 성취도 평가, 12월 중1·2 학력평가가 포함된다.

다른 교육청들도 교사와 학교장에게 향후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는 식의 비슷한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학기 중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기초 학력 미달 학생 감소 여부와 감소 비율에 따라 성과급 삭감, 증액, 전보 등 구체적인 인사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단 한 명의 학생도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되지 않도록 전원 구제한다"는 방침 아래 △기초 학력 향상 우수 학교 보상 △뒤쳐진 지역 및 학교에 대한 특별 재정 지원 △기초·기본학력 담임(학교) 책임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교육청은 "초등학교는 학급 담임 책임제로, 중·고등학교는 교과 담임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부 못하는 학생, 천덕꾸러기 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비판하며 "교장·교감이 평가를 잘받기 위해 학생들을 희생할 수 없다"며 "이런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장·교감은 학급의 교사들에게 파행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지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그간 공정택 교육감이 보여주었던 학력지상주의 교육 정책과 귀족학교 만능주의를 반성하고 서울시민 및 서울 교육 주체들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의 반성도 없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돌리는 행위는 뻔뻔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경희대 교육대학원 성열관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교사와 교장으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정책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성 교수는 "점수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라며 "학교가 달성하려는 교육 목표는 시험 성적만은 아닌데, 인적·물적 자원이 시험 성적 올리기에 혈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