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리에 비정규직-정규직 '시각차'

비정규직 "발본색원해야", 정규직 "유언비어에 현혹말라"

현대차 노조 전·현직 간부가 신입사원 채용에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일 전·현직 노조 간부 3명이 채용비리 관련 긴급 체포되는 한편, 전임 10대 집행부(위원장 이헌구) 10여명과 현 11대 집행부(위원장 이상욱) 63명의 핵심 간부에 대하여 계좌추적이 실시되는 등 이번 채용비리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를 비롯, 상급단체인 금속연맹과 민주노총은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 외에 이렇다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백50여일 넘게 '불법파견철폐 및 불법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노조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앞둔 현대차 노조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소 상반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현대차 비정규노조, "비리 연루자, 양심선언하라"**

현대차 비정규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비리의 사슬에 일부 타락한 노조간부들이 연루됐다는 점은 결단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며 "비정규노동자들이 목숨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사실을 보며 땅을 치며 통곡하고픈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차제에 모든 비리 의혹을 훌훌 털어버리는 뼈를 깎는 노력을 전개하자"며 "만일 또다른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양심선언을 통해 전체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들에게 사죄 하도록 하자"며 비리 연루자들이 알아서 양심선언을 할 것을 촉구했다.

요컨대 검찰 수사 진행상황을 보며 수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비리 연루자들이 과거 부정행위를 조합원들과 일반 국민에게 관련 사실을 정확히 밝혀 사죄하라는 요구다.

***현대차 노조, "검찰조사 주시한다"**

한편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위원장 담화문 형식을 통해 최근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담화문에서 "노조간부가 채용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충격적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조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조는) 최선을 다해 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만,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현재는 검찰조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검찰조사결과 채용비리에 노조 간부 연루 사실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법처리와 별도로 노조 차원의 징계를 포함,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노조활동의 기풍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컨대 현대차 노조는 이번 채용비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가 주요 결론인 셈이다.

다음은 현대차 비정규노조의 성명과 현대차 노조의 위원장 담화문 전문이다.

***1. 현대차 비정규노조 성명**

1. 지난 5월5일 울산 MBC를 통해서 현대차 채용비리 사실이 처음 보도된 데 이어 결국 10일 전현직 노조간부 3명이 채용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대 집행부 10여명 및 현 집행부 63명 상집간부에 대하여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발표했다.

2. 올초 기아차노조부터 부산항운노조, 전택노련 급기야 현자노조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채용비리 사태에 정권과 자본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노동운동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함으로써 노동자 투쟁을 효과적으로 탄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비정규직 문제의 모든 책임을 노동계로 전가하고 정권과 자본의 치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우리는 금번 채용비리 사태의 근본책임과 원인제공자가 바로 노무현 정권과 현대 자본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권의 무식한 비정규직 확대양산정책으로 인해 정규직 채용을 위해 청탁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놓고도 정규직화 지도감독은커녕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노조를 앞장서서 탄압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정규직 채용권한을 현대자동차(주)가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현대자동차(주)가 채용비리의 최고 정점에 서있다는 점은 상식에 속한다. 현대자동차(주)는 그동안 불법파견·이중착취라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왔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정규직 채용을 댓가로 부수입을 챙겨왔던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람장사’ ‘인신매매’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4. 따라서 채용비리를 낳은 진짜 주범인 정권과 자본이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러므로 이를 빌미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고 불법파견 투쟁을 억누르고자 시도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5. 그러나 채용비리의 근본책임이 노무현 정권과 현대 자본에 있음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비리의 사슬에 일부 타락한 노조간부들이 연루되었다는 점은 결단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검찰이 제시한 혐의사실이 진실이라면 우리 비정규직노조들은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파견으로 사용되어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치며 100여명이 해고되고 간부들이 구속·수배되었으며 최남선 동지는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자결을 기도하는 등 비정규직노조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데, 정규직화를 댓가로 금품까지 챙겼다는 검찰의 혐의사실을 바라보는 우리는 진실로 땅을 치며 통곡하고픈 심정이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머리가 깨지며 흘린 피와 희생이 도대체 얼마인데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인가!

6.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부산항운노조, 택시노조 비리에 이어 현대자동차 채용비리가 연이어 터지며 민주노조운동은 전에없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차제에 모든 비리의혹을 훌훌 털어버리는 뼈를 깎는 노력을 전개하자. 만일 또 다른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양심선언을 통해 전체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들에게 사죄를 하도록 하자. 철저한 자정노력과 자기반성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7. 또한 ‘자본의 입맛에 맞는 선별 정규직화’라는 길이 열려있는 한 현대 자본이 정규직화를 미끼로 한 채용장사를 할 여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따라서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화하고 나아가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를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길만이 각종 비리의 소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를 향한 원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새롭게 다지자.

8. 금번 채용비리 사태가 터진 시점을 볼 때, 목전에 둔 임단투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불순한 의도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타락한 일부 간부들의 문제를 정규직 전체의 문제인양 호도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 할 것임에 틀림없다. 금번 사태의 본질은 비정규직 착취도 모자라 정규직화를 미끼로 ‘인신매매’를 해온 자본의 비리이며, 안타깝게도 일부 타락한 노조간부들이 연루된 것이며, 위축되지 말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원하청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를 강화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지금 노무현 정권과 현대 자본이 노리는 정확한 지점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전체 민주노조운동과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는 것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9. 현대자동차 비정규 연대회의는 “불법파견 근절!”과 “비정규직 철폐!”만이 또 다시 터질지 모르는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고 민주노조 운동의 소중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지 않는다. 어떠한 탄압과 협잡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로지 진짜 노동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2. 현대차 노조 위원장 담화문**

존경하는 조합원동지여러분
현재 일부 전현직 노조간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노조간부가 채용과 관련된 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금까지 함께해온 조합원동지여러분들의 충격과 당혹감 또한 저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타한 모든 것을 떠나 노동조합의 책임자로서 이번 채용비리 사태로 4만3천 조합원에게 큰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검찰조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근거 없는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아 주십시오.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찰조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근거 없는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으며 유포된 소문들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고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의 위기상황입니다. 근거 없이 유포되는 소문들은 노동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께서는 근거 없이 유포되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 비리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서 일벌백계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기풍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채용과 관련한 비리에 노동조합 간부들이 개입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노동조합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이번 행위들이 정규직채용이 어려운 사회구조적 모순이 배경에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비록 개인적인 비리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을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어 단결력을 저해한 당사자들에게는 사법적인 처리와 별도로 노동조합 차원의 징계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일벌백계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기풍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검찰과 언론이 현자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은 언론에 발표한 것과 같이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다음주 초에는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조사가 채용에 관련된 비리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자노조를 무력화 시키려 하거나, 05임단투에 영향을 미치려”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즉각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일 대서특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호도하거나 침소봉대한다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4만3천 조합원동지여러분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요구안 발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발생한 채용과 관련한 비리는 여러 의혹을 떠나 큰 악재임은 틀림없지만, 노동조합은 큰 동요나 차질 없이 임단투를 진행코져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동지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이 꼭 필요합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조합원동지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노동조합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