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고교등급제' 의혹, 법정 간다

교육위원 16명 "교사·학생·학부모와 집단 소송 추진"

전국 시·도 교육위원들이 고려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금지돼 있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고 입시 부정 또는 오류가 있었다는 의혹 때문이다.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위원 16명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기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 과정은 입학 시험에서 요구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학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입시 관계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번 고려대 수시 전형은 일반 전형의 형식을 빌어 외국어고 수험생에게 특혜를 주는 사실상 특별 전형이 되고 말았다"며 "(고려대가 내세우는) 입시 사정 기준 역시 정보가 수험생 모두에게 충분한 기간 전에 공지되지 않았다면 이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났을 뿐 아니라 향후 고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고려대는 수험생과 일반 국민을 기만했다"며 "또 전형 과정에서의 투명성 상실, 내신무력화 문제는 교육 현장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발 방지와 고등 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고려대를 상대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내지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진학 지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함께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9학년도 고려대 2-2 수시 일반전형 1단계에서 외국어고 학생이 내신 점수가 낮은 학생들까지 대거 합격하고, 같은 고교 지원자 가운데 성적이 더 좋은 학생이 떨어졌다"며 고교등급제 및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