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제보에 따르면 설연휴 전후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이 경찰청 홍보담당관리관실에 문건을 보냈는데, 용산 참사를 계기로 반정부 단체가 촛불시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으니,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해 촛불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문건에는 '용산 참사로 인해 생긴 경찰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하라'고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한 "청와대에서는 사건 초기 김석기 청장의 거취에 대해 국민 여론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청와대가 나서서 국민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련 문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승수 총리는 이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알아보겠다"고만 답했다.
또한 당초 김석기 청장이 진압작전 당시 작전 개시와 종료시 2회만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민주당은 "최소 6회 이상 보고 받았다"고 주장하며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 청장의 서면 진술 내용을 인정해 김 청장이 무전기를 꺼놓고 있었고 중간 상황을 보고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도 김경한 법무장관은 김 청장의 서면 진술에 대해 "믿는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의 부실 수사 책임을 면키 어렵고, 별도의 수사나 특검 필요성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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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 ⓒ연합뉴스 |
한편 김 의원은 이에 앞서 "경찰이 본청과 지방청의 홈페이지에 철거민의 불법성과 폭력성만 띄워놓고 동영상 여론몰이를 했고, 100분 토론의 여론 조사 조작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문제제기 했으나, 한 총리는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만 하는데 사람을 죽이며 실현할 더 높은 가치와 이상이 어디 있느냐"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도 예의도 없는 정권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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