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자진사퇴' 굳힌 듯…봉합될까?

정면충돌은 피했으나 'MB식 법치'는 그대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10일 자진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김 내정자가 10일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쪽에서도 김 내정자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전언이 나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저녁 외부에서 식사를 한 뒤 기자회견 준비를 지시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김 내정자와 경찰은 법적 책임은 면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 앞에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낸 조치다.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로 결심을 굳힌 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선(先) 진상규명, 후(後) 책임자 문책'이라는 여권 다수의 방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결국 김 내정자에 대한 유임 방침을 고수할 경우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 속에 향후 정국이 격랑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결과다. '용산 수렁'에 빠져 정부의 당면 목표인 'MB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청와대가 민심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선택은 피한 셈이지만 용산 참사의 후폭풍이 '김석기 자진사퇴'로 쉽게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김 내정자가 강경 진압을 승인한 점이 밝혀졌음에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면서 그의 '명예로운 퇴진'은 이미 생채기가 났다. 또한 검찰은 김 내정자가 "사건 당시 무전기를 꺼놨다"는 주장에만 의존해 수사를 매듭지으면서 후폭풍은 공권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연일 "눈앞의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겠다"며 강조하는 '법치'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석기 자진사퇴로 화약고가 봉합되리라는 청와대의 판단과 달리, '이명박식 법치'에 대한 저항은 증폭된 형태로 일상화되는 과정에 돌입했다는 경고가 나오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