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후 노동소득분배율 지속 하락"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상향-비정규직 차별 해소해야"

IMF사태후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들의 몫이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IMF 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불평등 심화"**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노동리뷰> 5월호에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추이와 의미'란 제하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우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해 1996년에 정점에 이른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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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87년부터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까지 약 10년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이 비교적 급격히 개선됐다"며 그 원인으로 ▲노동 인력 비율의 급격한 증가 ▲노동생산성증가율을 다소 상회하는 높은 실질임금상승률 ▲ 노동집약도 하락을 상쇄할 만큼의 노동생산성 증가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 분배율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소득분배구조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핵심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우리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선진국에 비해 최소 10% 포인트 이상 낮다"며 "노동소득불평등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와 노조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노동소득분배율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저임금 상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방안 마련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조직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뿐만 아니라 미조직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