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사, '변칙 불법파견 합의' 논란

현장조직, 집행부 불신임 시사하기도

쌍용자동차 노조가 요즘 시끄럽다. 지난 3일 노사가 공동서명한 노사합의서의 내용을 두고 노조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자동차 업종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내 하도급의 불법파견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쌍용차 노조, 내부 거센 반발 직면**

지난 6일 쌍용차 노조(위원장 오석규)는 3일 맺은 노사합의에 대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노조의 설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공청회 자리에서 집단 퇴장했다. 공청회는 불법파견을 노조 집행부가 묵인했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쌍용자동차내 8개 현장조직들도 '합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집행부를 규탄하는 출근투쟁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합의서 파기와 조합원에 대한 공개 사과가 없다면 집행부 임기에 대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혀 집행부 불신임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노조 집행부 내에서도 이번 노사 합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집단 사퇴를 신중히 고려하는 간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GM대우 비정규노조 등이 포함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까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의 목숨건 투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낯뜨거운 합의가 나왔다는 사실에, 자동차 업종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히 쌍용차 노조를 비난하고 나섰다.

***노사합의서, 무엇을 담고 있나**

공청회 집단 퇴장, 현장 조직 집단 반발, 집행부 불신임 등 일상적인 내부 반발로 보기에는 강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런 반발에는 노조 집행부가 '노사합의서'란 형식을 빌어 사측이 진행하려고 하는 불법파견의 진성도급화를 묵인했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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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이 입수한 쌍용차 노사합의서는 판매가 부진한 '조립 2팀'(코란도 생산라인)라인을 없애고, 조립 2팀 라인 노동자를 조립 1, 2, 4팀 등으로 전환배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조립2팀 정규직 2백30명 중 1백4명은 조립 1, 3, 4팀으로 '공정품질 담당자로 전환되고, 나머지 1백16명은 차체, 자재 등의 공정으로 재배치된다. 공정품질담당자는 만성적 조립품질 문제 및 조립 불량 및 오조립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품질지수의 개선을 목적으로 신설된 직무다. 요컨대 판매 부진으로 수명이 다한 조립 한 라인이 없애는 대신, 잉여인력을 다른 라인으로 전환재배치를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전환 재배치 과정에서 현대차와 같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자동차 업체가 '직접 고용' 회피를 위해 시도하는 진성도급화와 상당한 유사성이 드러난다는 대목이다.

노사합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조립 라인에 존재하던 정규직-비정규직(사내하도급노동자) 운영체제가 재배치 이후에는 정규직 라인과 비정규직 라인으로 구분된다.

한 예로, 두 개 라인으로 구성된 조립2팀 의장부의 경우 현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1백62명과 1백11명으로 혼재 편성돼 있지만, 재배치 후에는 의장 1라인은 정규직 1백78명이 전부 맡고, 의장 2라인은 비정규직 78명과 정규직 24명으로 편성된다. 특히 정규직 24명 중 18명은 공정품질담당자가 되고 불과 6명만 비정규직과 같은 라인에 편성된다.

이같은 편성은 조립 3, 4팀 샤시·화이널 라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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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생산환경에 따른 인력재배치에 불과"**

진성도급화를 수용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노사합의서'에 대한 쌍용차 노조의 입장은 뭘까? 쌍용차 노조 집행부는 '진성도급화 수용'이 아닌 '인력재배치의 일환'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그 근거로 ▲비정규 생산라인에 공정품질담당자 자격으로 정규직이 배치됐다는 점 ▲ 재배치 이후에도 정규직-비정규직 혼재 편성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노조는 나아가 재배치과정에서 휴업조치 대상이 되는 96명의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휴직시 임금 70%지급 ▲향휴 신규인원 필요시 최우선 배치 등을 사측으로부터 약속받아 비정규직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일단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획국장은 "이번 합의서 자체만으로 노조가 완전한 진성도급화를 수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이후 변화 상황을 지켜봐야 분명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성도급화로 가는 첫 단계 수순**

하지만 현재 노사합의서에 나타난 수준이 완전한 진성도급화 수용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진성도급화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김주환 기획국장은 "진성도급화로 가는 첫 단계를 노조가 수용한 것"이라며 "노사합의서에 나온 인력재배치 방안은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내놓은 시정계획서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12월 1백1개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뒤 노동부에 제출한 '사내협력사 운영 개선 계획'에 따르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공정 인력을 재배치 해 정규직·비정규직 소속 노동자의 혼재 작업을 최소화하고 있다. 즉 혼재 편성을 인력 재배치를 통해 별도 편성한 뒤 비정규직들은 별도 도급계약(진성도급)을 맺어 불법파견을 피해간다는 발상이다.

쌍용차의 경우 조립3·4팀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 라인이 진성도급화 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라인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분리 편성이 되면서 불법파견 판정의 소지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은 "이번 노사합의는 진성도급으로 가는 서막"이라며 "사측의 진성도급화 시도를 (정규직)노조가 막지 못하면 비정규노조의 불법파견 철폐 투쟁은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