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개편후 반년새 1천3백여억 적자

적자 해소 위해 공휴일 감축운행 등으로 근로조건 악화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1주년에 맞춰 단행된 서울 버스운영체제 개편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못해 버스 업체 적자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오는 9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서울버스노조는 서울시가 적자 해소를 위해 운행횟수 증가, 공휴일 감축운행 등을 지시해 당초 약속과 달리 임금삭감등 근로조건이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지난해 2월 운송적자 보전 약속**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버스업체들의 적정이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을 서울버스운송조합과 맺었다. 적정이윤 보장은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되는 버스 준공영제 취지에 걸맞는 것으로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서울시는 이 협약에 따라 운송비용 및 사업이윤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적자를 메워 주었다.

하지만 적자 규모가 당초 서울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서울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새로운 버스운영체제가 도입된 지 불과 6개월만에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보조금 액수는 무려 1천3백5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환승무임제 손익 예상 완전 빗나가...6개월만에 운송적자 1,350억원**

지난달 22일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서울버스운송조합이 보낸 답변서는 운송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환승요금제도'를 지목하고 있다.

답변서에 따르면, 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요금은 1백50원(카드사용시)~2백원(현금사용시) 인상했지만, 1회 이용시 시민부담 평균요금은 오히려 종전 6백80원에서 40원 인하된 6백40원으로 나타났다.

버스요금 인상에도 1회 이용시 평균운임이 40원 이상 떨어진 이유는 서울시가 환승무임제를 시행하면 승객이 15%이상 늘어나지만 환승이용객은 개편전 15%에서 35%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개편 이후 환승이용율이 50%를 상회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버스운영체제 개편을 하면서 도입된 환승무임제에 따른 손익 예상이 현실에서 크게 빗나가면서 1천3백50억원이라는 큰 폭의 운송적자가 나온 것이다. 따라서 운송 적자를 메워주기로 한 서울시는 대규모 적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 휴일 감축운행-평일 운행횟수 증가 지시**

적자가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드러나자 서울시는 개별 버스업체에 노선별 운행 횟수 확대, 공휴일 감축 운행 등 자구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개별 서울 버스 업체에 보낸 버스운행과 관련한 '긴급업무연락', '추진계획' 등 문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설 연휴, 방학기간, 토·일요일 버스 감축운행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서울시는 지난해 여름 방학기간 중 과밀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업체·노선별 인가대수 대비 10~15%내에 감축 운행할 것으로 지시했다. 나아가 서울시는 개별 업체에게 감축 운행 계획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버스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들어 평일 버스운행 횟수를 늘릴 것을 요구해 서울버스는 종전보다 0.5~1회 운행횟수가 늘어나게 됐다.

이같은 휴일 감축 운행과 평일 운행횟수 증가 지시는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위한 적절한 지시로 볼 수 있지만, 버스 노동자에게는 임금 하락과 노동강도 강화 등을 불가피하게 수반한다는 점에서 버스노동자들의 불만을 촉발시켰다.

***서울버스노조, "운영체제 개편, 버스노동자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

서울버스노조는 공휴일에 30%의 버스를 운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면, 해당 버스노동자는 23만6천원이 삭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운행횟수 증가에 따라 식사시간이나 충분한 휴식시간 마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행횟수를 채우기 위해 무리한 운전을 하다보니 안전운행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태주 버스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이명박 시장이 지난해 버스운영체제를 개편하면서 버스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근무여건은 하락했다"며 "노조의 총파업에는 이같은 서울시의 거짓 약속에 대한 버스노동자들의 분노가 녹아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버스업체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버스 요금 인상 혹은 환승무임제 수정 등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권 욕심이 있는 이 시장이 서울 시민의 반발이 명백히 보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지난해 버스운영체제 개편 이후 서울시가 대규모 적자 보전에 허덕이면서도, 정치적 이유에 의해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