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한국 빈민의 현실"…유엔에 호소

시민단체, 김석기 등 고발…검찰, 철거민대책위원장 체포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사업으로 내몰리는 세입자의 현실과 주거권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전국빈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용산살인철거와개발문제대책회의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용산 참사 현장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주거권에 대한 빈민 단체의 공동 대응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참사에 관해 국제연합(UN)에 보낸 긴급 호소문도 발표됐다.

"2009년, 강제 퇴거 금지 원년 삼자"

이들은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고 "2009년을 강제 퇴거 금지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와 경찰은 철거민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개발 지역의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용역 깡패에 치를 떤다"며 "용역 깡패들이 저지른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며,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안 조합과 철거업체 사이의 계약을 금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살던 곳과 가까운 곳에, 살던 것과 비슷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강제 퇴거 금지 원칙"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순차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개발 방식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개발 사업 시행 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걸맞는 세입자 대책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용산 철거민, 우리 사회 빈민의 현실"

이들은 기자 회견문에서 "용산 철거민의 현실은 바로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이라며 "이 사회 빈곤계층은 '살아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닌' 죽음의 경계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은 1000만 명에 이르는 빈곤계층을 죽음의 행렬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직접 나서서 자국민을 살해하고 있다"며 "살기 위해 권리를 요구하는 민중에게 생때를 부린다며 무자비한 공권력을 휘둘러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의 개발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넣으며 막가파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개발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는 한, 가난한 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담보로 건설자본을 살찌우는 개발 사업이 지속되는 한 이와 같은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잔혹한 현실을 이제 빈민 스스로 나서서 바꿔낼 것"이라며 오는 31일 빈민대회를 개최하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유엔에 긴급 호소문 보내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인권단체는 이날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에게 용산 참사에 대한 긴급 호소문을 지난 25일 보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조만간 이번 참사와 관련돼 있는 주거권 및 강제퇴거 문제에 대한 긴급 호소문을 보낼 예정이다.

그간 유엔은 일반논평과 총회 결의안을 통해 각국 정부가 강제 퇴거 금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해 왔다. 특히 한국 정부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사회권 규약 보고서 심사에서도 줄곧 강제 퇴거 금지를 권고받았다.

인권단체는 진정 사유에서 "한국 정부의 사회권 규약 위반 정도가 철거민의 사망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하다"며 "사회권 규약에 관한 검토 때마다 강제 퇴거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실태는 여전하고 개발은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는 "또 정부는 유족의 동의없이 시신을 부검하고 사고 현장을 은폐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람으로 진상 조사가 필요하며 가능하면 특별 보고관의 방문이 필요하다"며 "용산4지구 지역은 2월 강제 퇴거가 예정되고 있으므로 다른 사건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으며 강제 퇴거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한국 정부에게 요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김석기 청장 등 고발…"공정 수사하라"

이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진상조사단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이 인화 물질이 농성장 내부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압 작전을 펼친 점 등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이날 부상으로 입원 중인 용산4구역 상가공사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37)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 씨를 전국철거민연합회 남모(55) 의장과 함께 점거 농성을 기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해왔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점거 농성을 기획하고 돈을 모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이 같은 수사를 두고 "철거민의 불법 행위에만 맞춰 진행되고 있다"며 경찰과 용역업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