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 투쟁, 사실상 승리" 선언

노동절 행사, 1만5천여명 참여 '활기'

민주노총은 1일 노동절 행사를 통해 비정규관련 정부 법안 저지투쟁을 사실상 승리로 규정하는 한편, 내년 노동절까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수호, "비정규투쟁, 이미 승리했다"**

이날 오후3시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노동절 행사는 광화문 4거리에서 1만5천여명의 조합원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비정규 정부법안 저지 투쟁의 성과를 갈무리하는 한편,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며 "조합원들이 지도부를 믿고 총파업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절반의 승리에 만족할 수 없다. 우리의 목표는 (정부 법안 저지가 아닌) 비정규직 차별철폐"라며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투쟁의 고삐를 더욱 힘껏 움켜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해 9월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결의부터 현재 막바지에 이른 노사정 실무회담까지 진행된 비정규 법안 관련 투쟁에 대해 비록 '절반의 승리'라고 표현했으나, 교섭과 투쟁의 병행을 통해 높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세상을 바꾸는 투쟁' 선언**

한편 민주노총은 행사 결의문에서 향후 사업의 핵심 의제를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결의문은 "우리사회는 갈갈이 찢어져 극소수의 가진자와 수천만의 가난한자로 갈라져 있다"며 "돈이 없으면 치료조차 받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이어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 70만 노동자만의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위해 일 년 뒤 노동절을 기점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민주노춍 현 집행부가 취임 초부터 밝힌 사업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핵심 구호로 하며 이를 위해 잦은 총파업 대신 2년여 동안 충실히 준비해 2006년 5월 한 달 여간 장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날 노동절 결의문은 기존 민주노총 현 지도부의 계획을 대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노총은 이런 계획에 따라 비정규 법안 저지 국면이 지나가면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투쟁과 함께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사회적 쟁점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비정규법 관련 노사정 실무회담이 막바지에 이른 것과 별개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이날 새벽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덤프연대 노조를 비롯, 대표적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건설노동자들 수천명이 대오 맨 앞을 차지했다. 덤프연대 한 조합원은 "노동 현장에서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여전히 중단되고 있지 않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법 조문을 몇 개 고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30일부터 마포구 아현동 'SK건설' 현장에서 무기한 고공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한 조합원은 "건설 업체들은 기본적인 단체 교섭 마저 회피하고 있다"며 "노동 현장에는 현존하는 노동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행사 중 만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안 수정에 집중된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업방식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었으며, 합의된 비정규 법안이 과연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날 민주노총의 노동절 행사에는 민주노동당,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고, 지난달 20일 마포대교를 점거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공론화시킨 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행사 대오 중앙에 위치한 점이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