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1시부터 열려 같은날 밤11시15분에 종결된 비정규법안 관련 제10차 노사정 실무회담 회의 결과 두고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사실상 노사정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반면, 민주노총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는 등 막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목희, "5월2일 실무회담은 합의 확인절차"**
비정규법안 관련 노사정 실무회담을 주관하고 있는 이목희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열린우리당)은 29일 밤 11시20분경 기자들과 질의 응답에서 "5월2일 회의는 확인절차일 수 있다"며 "문구 몇 개만 조정이 되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바로 소집, 최종 합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사실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부분 쟁점에 대한 노사정 이견접근이 된 만큼, 또다시 내용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노사정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을 특정 단체가 번복해 노사정 대화가 결렬될 경우, 그 단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과 관련해 "절충안이 제시됐고, 노사 양쪽이 자신의 조직으로 돌아가 토론을 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노사정이 핵심 쟁점들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월1일이 '노동절'이라는 점을 고려 합의 발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노사정의 합의로 합의 발표만 2일경으로 미룬 것으로 추측케 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목희, 일방적 발표일 뿐"**
그러나 이 위원장의 이같은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은 30일 오전1시30분경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일부 의제별로 이견이 접근된 내용도 있으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이 계속됐다"며 " 거의 합의수준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이목희 위원장의 발표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9일 밤11시에 속개된 회담에서 이목희 위원장이 기간제 근로 문제 등 이견접근이 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수정안 제출 요구를 했지만, 노사정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10분만에 종결됐다.
이목희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주장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오는 5월2일 열리는 제11차 노사정 실무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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