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철연 '희생양 만들기' 안간힘

"가난을 파는 운동…재개발 지역에 제3자 개입금지"

정부와 한나라당이 용산 참사 후속 대책에 착수했다. 23일 국회에서 가진 당정회의를 통해 재개발 지역의 분쟁을 조정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세입자와 재개발 조합 간의 당사자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발생하는 분쟁은 조정위가 개입해 합리적으로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 이익'이 분쟁의 원인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어 철거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보상비 현실화' 요구와는 크게 어긋난다. 이번 용산 참사의 원인도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턱없이 적은 보상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다수다. 이에 따라 조정위의 활동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은재 원내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떼만 쓰면 보상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보상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어떠한 떼를 쓴다 하더라도 보상가격을 올린다거나 낮추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세입자 보호대책도 거론했지만 아이디어 차원이거나 장기 검토 과제다. △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보상금을 받고 나가기 전에 공탁금을 맡기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발이익환수금과 함께 관리하다가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방안 △주거 이전비를 생계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낙후된 지역에서 이주할 경우 주변 시세에 연동해 보상비를 책정하는 방안 등이다.

당장 가시화 된 대책은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때리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직접 총괄지휘 하는 '재개발제도 개선 대책 태스크포스'를 당내에 구성하고, 재개발 분쟁 지역에 제3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2월 중에 내놓기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이 사태를 불행하게 만든 단초가 된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전철연이 활동할 수 있는 틈이 생기는 이유는 재개발 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원내부대표는 "전철연의 개입은 처음이 아니고 날이 갈수록 행동이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며 "이것을 법으로 잘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태스크포스의 간사를 맡은 김성태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철연의 운동 방식은 가난을 파는 운동, 절박한 이들을 내세워 잇속을 챙기는 사익적 운동"이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과거 재개발 재건축 현장마다 전철연 등 분규를 극한으로 치닫게 하는 세력들 때문에 악성 분규가 계속됐다"며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태스크포스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설 전 조기사퇴 카드가 청와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고 용산 참사의 원인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와 경찰 책임론'이 '농성자 책임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권의 '전철연 희생양 만들기'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촛불 시위 때는 'PD수첩'을, 연초 국회 파동 때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꼬투리잡아 위기 탈출을 모색한 것과 비슷한 패턴이다. 내심 설 연휴 동안 '전철연 과격 시위론'이 여론에 먹혀드는 조짐을 보이면 '김석기 사퇴'도 없던 일로 돌리려는 눈치다.

당장 민주당은 "사망한 분들을 폭도로 매도해 유족들 가슴에 대못질을 해대는 집권세력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소동을 피우는 것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참사가 일어난 상황에서 선후가 분명해야 하지 않느냐"며 "앞뒤를 바꿔놓고 본말을 전도시켜 놓고 정국 물타기용으로 이런 것을 제시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방침에 대해서도 "사람이 죽었는데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장례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협력해야 할 것이고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