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만 해도 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나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조기 경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석기 청장에게 지휘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책이) 설 이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오후엔 완전히 달라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조기 경질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정인의 거취가 핵심인 것처럼 부각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가 아니다"라고 했고 "시점을 놓고 (경질) 돼야 한다는 주장이나 논거는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 아침 소식은 또 다르다.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할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김석기 내정자의 것은 빼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용산 참사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지휘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검찰의 진상조사결과 발표가 나온 뒤 설 연휴 이후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할 수 있다"고 전했다.
|
| ▲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왼쪽)와 어청수 경찰청장 ⓒ프레시안 |
곡절이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시간과 정서다.
질질 끌면 MB입법이 차질을 빚는다. 김석기 내정자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 되면 야당에 빌미를 주고 입법전쟁의 형세는 불리해진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김석기 내정자를 내쳐 '용산 참사'의 후폭풍을 잠재워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용산 참사'의 여진을 해소하고 2월 말의 입법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 MB입법의 조건은 창출될지 모르지만 다른 데서 구멍이 뚫린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말을 빌리면 올 봄에 대졸 실업자와 부도 난 중소기업 직원들이 체제위협세력이 돼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강철 같은 경찰대오'를 유지해 혹여 발생할지 모를 '제2의 촛불시위'에 대비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자를 수 없다. 김석기 내정자를 매몰차게 자르면 경찰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다. 몸 바쳐 일했더니 돌아오는 건 경질뿐이더라는 정서가 경찰 내에 퍼지면서 복지부동의 행태를 야기할지 모른다.
이게 곡절이다. 청와대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절충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두 개의 떡을 양손에 움켜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모 아니면 도의 심정으로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할 거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니다. 청와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절충방법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자진사퇴'란 말이 웅변한다.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나온 뒤 설 연휴 이후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가리킨다.
김석기 내정자가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얼추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다. 그의 퇴진은 '용단'이 되고 경찰의 사기 저하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입법전쟁을 위한 시간 조절도 가능해진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자진사퇴를 해주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동시패션'으로 처리되는 것이니까 '용산 참사'를 일단락 지을 수 있다.
충분히 강구할 수 있는 방책이다. 지극히 일반적인 방책이기도 하다. 하나의 단서만 충족한다면 그렇다.
수사결과 발표가 '편파' '축소' '은폐' 논란을 촉발하지 않는다면 그렇다. 자진사퇴가 '문책' '단죄'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면 그렇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 철거민과 국민 상당수는 화재가 화염병 때문에 발생했다는 검찰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석기 내정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이 글은 뉴스블로그 '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