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옥주 한목소리 "뉴타운·재개발 중단"

"용산 참사, 남의 일 아니다"…개발 정책에 울분

'용산 참사' 이후 무분별한 뉴타운·재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용산4구역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이었다. 이들은 철거 이전에 정부 당국이 적절한 보상과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성을 벌이다 참사를 당했다.

앞으로도 개발로 인한 갈등은 '화약고'처럼 전국 곳곳에 잠재돼 있다. 서울지역만 해도 현재 뉴타운 34곳, 재개발 구역별 299곳 등 300여 곳이 뉴타운·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2일 서울 용산 참사 현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개발 지역에서 떠밀리는 영세한 서민의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옥주로 구성된 '뉴타운 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뉴타운재개발지구비대위대표연합'과 세입자로 구성된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 세입자대책위 대표자회의'가 주최했다. 또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뉴타운재개발 바로세우기연대회의'와 민주노동당도 참여했다.

"정부와 건설사 개발 이익 나눠먹기 위한 사업"

주최 측은 "가옥주와 세입자가 뉴타운·재개발 문제에 공동대응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철거용역에 의한 강제철거와 폭력의 위협 그리고 개발조합과 건설사의 폭력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들은 이번 용산4구역 참사가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재울뉴타운 3구역 상가 세입자로 자신을 소개한 시민은 "우리 지역 역시 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에 저런 상황이 된다"며 "누구 하나 책임지고 뉴타운 사업을 감독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건설사의 인·허가만 쉽게 하고,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선 아무 대책이 없다"며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가 100년처럼 살고 있다"고 말했다.

가옥주 입장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3계통 비상대책위원회 심영길 위원장은 "정부가 아파트화를 빠르게 강행하는 이유는 개발 이익을 건설사와 나눠갖기 위한 목적에 있다"며 "주민의 합의를 얻지 않고 밀어내면서 처음에는 세입자를 몰아내고, 영세 사업주를 몰아내고, 마지막에는 몇 남지 않은 저항세력을 몰아내는 것으로 완성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함께 모여 살다가 국가가 토끼몰이 식으로 몰아내면서 어쩔 수 없이 의견을 달리 하다가 마을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책위원회 배동수 위원장은 "보상가는 공시지가로 하면서 분양은 현 시세로 하고 개발이익을 정부와 건설사가 가져가고 있다"이라며 "땅 30평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토지면적 12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1억 넘는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원주민을 위한 개선사업"이라며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한다며 인천시의 80%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을 살 수 없게 만들어 강제로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참사를 당한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현장. ⓒ프레시안

"주민 80% 쫓아내는 뉴타운·재개발 중단하라"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선 용산 참사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한다"며 "그러나 결국 개발에 따른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일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지금 당장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후 즉각적으로 뉴타운·재개발 사업 중단, 전면적 재검토, 올바른 재개발 사업 대책 마련을 위해 범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주민참여 보장된 정부차원의 '뉴타운·재개발사업 종합개선추진위원회' 구성해야 하며, 개발세력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확대하고, 순환재개발 실시, 임시주택 제공 드으로 세입자, 원주민의 80%가 쫓겨나는 뉴타운·재개발사업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