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 "정치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잘 사는 사람을 위한 정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현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했다.
김 전 대통령은 22일 오후 동교동 자택에서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신년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안에 위험물질이 있는 것을 알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매트리스 같은 안전장치도 설치 안하고 그렇게 성급히 쳐들어갈 수 있느냐"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니 참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문제 등 3대 위기에 처해있다"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을 얻었어도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갔을 때 독재자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깝고 분한 마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이 문제에) 국회의원이 나서는 게 제일 힘 있다. 말 한마디 해도 신문에 나고 장관에게 따질 수 있다"고 의원들을 독려한 뒤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싸우느냐에 국민이 큰 기대를 할 것이다. 이 모멘텀을 타고 2, 3월 잘 하면 4월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정치 훈수를 두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2월 입법전쟁을 거론하며 "몸을 던져 싸워야 한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몸을 던져 진짜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는 "매번 이길 수는 없지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잘 싸웠다는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이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경제문제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밑에서부터 돈이 올라올 수 있어야 한다"며 "감세나 금융지원을 해서 돈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하지 말고 식품 쿠폰이나 물품구매권 등 서민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800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관심을 촉구하며 "비정규직 특별법을 만들어 직장을 보존하게 해줘야 하고 월급을 50% 이상 올려 이에 대한 재정은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의 일대 쇄신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운영 쇄신 약속 △한승수 총리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김석기 청장 즉각 파면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요구 수용 △편파수사 벌이고 있는 현 검찰 수사팀 즉각 교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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