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과 어청수의 기묘한 공통점

[김종배의 it] '권력암투'가 공직사회 동요의 촉매제

한상률 국세청장과 어청수 경찰청장에겐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경질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 그렇고, 경질 이전에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 그렇다.

한상률 청장의 경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요 며칠 사이에 집중적으로 터져나왔다. 한상률 청장 부부가 2007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 부부에게 3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상납'했다는 폭로가 있었고, 한상률 청장 본인이 지난해 말 포항과 대구에 내려가 이상득 의원 지인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를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우도 비슷하다. 임승택 경찰대학 교수부장과 권용철 중앙경찰학교 교수가 지난해 12월 5일 발간된 '경찰학연구' 저널에서 주장했다. 촛불시위는 불순세력의 폭동이 아닌 소수자들의 저항운동이었고, 야간집회 금지는 경찰의 잘못이라고 했다. 어청수 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경찰 수뇌부의 '치안 방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사건'의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성격은 같다. 두 '사건' 모두 최고 수뇌부의 입지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똑같다.

같은 게 또 하나 있다. 언론이 해석한 바에 따르면 '사건'의 '동기' 또한 같다.

'한겨레'가 진단했다. 인사를 둘러싼 암투로 풀이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세청 주변에는 권력실세와 가까운 TK출신들이 국세청장 흔들기에 나서고, 이에 맞서 한 청장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고 전했다.

'한국일보'가 해석했다. "경찰 수뇌부의 기존 입장을 반박하는 이들 논문에 대해 경찰 안팎에서는 '촛불시위 진압에서 온건파였던 한진희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대 학장으로 사실상 좌천되고, 올해 말 정년퇴직에 이르게 된 데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사건'의 발생 조건도 유사하다.

국세청은 일괄 사의를 표명한 1급 세 자리 인사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청은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었다.

흥미롭다. 전개된 상황과 언론의 풀이를 종합하면 곱씹을 만한 흐름이 포착된다.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 내부의 암투와 불만이 갈등을 유발하고, 이 갈등이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국세청의 권력암투'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행동거지를 세상에 공개했고, '경찰청의 내부불만'은 결과적으로 '법질서 확립'의 정당성을 흔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고위직 물갈이를 통해 국정 전열을 정비하려고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물갈이가 공무원 사회 내부를 동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공무원 사회의 갈등과 치부를 드러내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