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위원장, 초유의 '공동 단식' 돌입

경제 5단체장도 긴급회동 갖는 등 맞불작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비정규법에 대해 노동계 손을 들어주자, 양대노총이 사상 최초로 위원장 공동단식에 돌입하기로 하고 이에 맞서 경제 5단체장이 긴급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노사가 정면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 단식 돌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중단과 국가인권위 의견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단식 돌입을 선포할 예정이다. 비정규 법안 처리와 관련 양대노총이 지금껏 공동보조를 맞춰왔지만, 양대노총 위원장이 공동 단식에 돌입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반대 ▲인권위 의견을 바탕으로 4월 합의 처리와 함께 인권위에 대한 원색적 비난성 발언을 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등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대표자 천막농성을 전개해 온 민주노총은 위원장 단식돌입과 함께 연일 대규모 집회를 예정해 놓고 있어, 비정규 법 처리 관련 노사정 대화 막바지에 노동계의 장내외 압박전술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양대노총위원장이 공동 단식까지 결의한 배경에는 비정규 법 처리를 위한 노사정 대화가 사실상 합의에 이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부터 진행된 국회 중심 노사정 대화는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 절충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등 핵심쟁점에 대해 22일 현재,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수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와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등은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사용자 단체는 이를 받아들였을 경우 노동시장 혼란이 가중돼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용자 단체, 긴급 대응 모색**

사용자 단체도 이에 맞서 공동행동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장은 22일 긴급회의를 갖고 비정규법안에 대한 사용자 단체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이날 의견표명에는 인권위의 의견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국회 중심의 노사정 대화틀 안에서 벌이던 노사정 간 공방이 4월 임시국회 회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장외 투쟁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 대표들은 오는 24일 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 의견을 교환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