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가 검찰서 작성한 '경제전망' 글 공개

45분 동안 검찰 조사실서 '진위 테스트' 용으로

검찰이 '미네르바'로 추정,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모 씨가 검찰 조사실에서 작성한 '2009년 한국경제 전망'이라는 글이 9일 공개됐다.

이를 공개한 검찰 측은 박 씨가 45분 동안 검찰 조사실에 A4 2장에 경제전망과 관련한 글을 썼으며, 인터넷을 통해 통계청 자료와 그래픽을 다운받아 첨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씨가 검찰에서 작성한 글 전문.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기 예측 동향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 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액 감소가 역 파급효과로 국내 실물 경기를 타격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가 -5%~-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 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류의 수출 감소 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 품목별로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 기업의 환율이 2007년 4/4분기상 대비로 30% 이상 폭등 되는 상황에서의 기업 경영 이익이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에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조업 단축과 제품 마진율 악화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의 파급 효과로 인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한국 경제상 수출입 대비로 내수 시장 여력의 비율이 6.8: 3.2내외 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요 수출입 관련국 내의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개인 주체별 구매력 감소에 따른 한국 국내의 수출입 여건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현재 2008년 11월 기업 재고율=129.6% (: 100< 과잉 재고 여력분)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잉 재고에 따른 기업 내부의 물류비 지출의 증가 ===> 조업단축 =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임금 근론자의 임금 삭감과 현재 2008년 4/4분기 내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진입한 현 단계상 필연적인 기업 내부의 인력 구조 조정 단계에 돌입함으로써 그로 인해 결국 개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며 이것은 현재 2005년 내의 -5%의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 이후 경제 성장률=5%를 가정시 예상되었던 한국 국내의 2005년도에 이은 제 2차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의 시기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내부의 소비자 물가 상승과 현재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로 기인한 임금 삭감 여파로 인한 복합적 요인으로 그 시기가 2009년 올해와 예상되는 2010년 2/4분기 내의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33%의 일반 자영업 경제 활동 인구의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박씨가 서비스업 생산 수치 관련 통계청의 그래픽을 다운 받아 첨부. 서비스업 생산이 8월 1.4%, 9월 3.3%, 10월 1.4%, 11월 -1.6%. 지난해 수치인듯)

구체적인 세부 단계로써 금융·보험 업계와 같은 기업형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반 서민 4대 생계형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숙박·음식업= -1.5%, 도매/소매 -6.5%, 부동산/임대업= -7.6%로 이미 기업 내부 인력 구조조정 압력과 임금 삭감에 따른 개인 구매 여력의 현저한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 일반 생계형 자영업계에 매출 타격으로 인한 폐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 추세가 현재를 기점으로 3개월째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1월 소비자 판매가 전년 대비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중소 기업 도산 방지를 통한 고용 보장과 고용 보장을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현재 2009년 한국 경제 상황에서 주요 수출 국가내의 내수 침체로 인한 한국 국내 수출의 감소분을 내수 시장의 자체 구매력 보존을 통한 현재 2010년 경까지의 IMF 자체 예측 글로벌 경기 불황의 시간적 배분 관계상 2009년~2010년까지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