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 계획만 있고 실적은 없다"

김영주 우리당의원, "삼성-SK-LG의 장애인 기피 심각"

노동부가 민간부문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 정책을 집행한지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계획만 있을 뿐 실천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정책, 계획된 것 중 실천된 것 거의 없어**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노동부의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2003~2007)’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노동자가 구조조정 등에서 우선 대상이 되지 않도록하고, 임금착취 및 제불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한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는 전혀 추진 실적이 없었다. 또한 노동부가 주관해 대기업 대상으로 실시키로 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연 1회 교육'은 지난해 실시되지 않았고, 올해 역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활동 지원' 역시 지난해까지 별도의 지원내용이 없었으며,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조달계약 선정시 우선권 부여'도 현재까지 낙찰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52개 공공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 5%를 장애인으로 의무 선발키로 한 것 역시 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가 1.9%, 기능대학이 0.6%,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1.3%에 그쳐 당초 목표치에 크게 못미쳤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장애인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사업들을 제대로 평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이 부진하다”며 “노동부가 정부의 장애인 고용 촉진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애인 고용 모범사업장 표창 등 행사위주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노동부 스스로 계획한 사업을 최선을 다해 집행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며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000년 0.73%, 2001년 0.87%, 2002년 0.99%, 2003년 1.08%에 그쳤다. 또한 국내 30대기업의 경우 2002년 0.69%, 2003년 0.79%로 전체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삼성(0.26%), SK(0.38%), LG(0.42%)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