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靑ㆍ강경파, '뾰족수'도 없이 '목청'만

靑 "정말 답답한 심정"…한나라 "김형오에 유감"

청와대는 'MB 쟁점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자 "정말 답답한 심정"이라고 직접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을 위기에 총력대응체제로 갖추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법안을 제때 통과시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기획관은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위기극복에 큰 장애가 조성될 것"이라며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면 국정이 소수당에 의해 늘 좌우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선거로 집권하고 다수당이 된 만큼 이견이 있다면 다수결로 일단 처리하고 그 정책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끝까지 토론하고 대화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대화 종용과 한나라당 일각의 유화론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되는 대목

그는 특히 쟁점인 방송법 개정 논란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 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면서 "상당히 비합리적인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MBC 소유구조를 민영화하자는 법안도 아니고, KBS 관련 내용은 상정되지도 않았다"면서 "현재 제도가 산업이나 시장보다 10년 늦었는데 이를 빨리 하지 않으면 미디어산업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에서도 김형오 국회의장의 '대화 종용-직권상정 연기' 성명 발표로 다시금 교착상태로 접어든 상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로텐더홀에 대한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큰 양보나 한 듯 생색을 쓰는 것은 민심에 대한 호도책에 불과하다"며 본회의장 점거농성 해제를 종용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회를 전혀 운영을 못하도록 폭력적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어제 최초의 성명문안과는 달리 갑자기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봐서 1월8일까지 우리가 할 일이 사실상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대화제의가 오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들이 국회운영을 해가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추천으로 의장이 된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의회 폭력에 맞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회의장 점거를 해제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대화를 통한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인지를 회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주성영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날 회의 결과 "국회의사당 점거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상황의 해소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모아졌다고 차명진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국회의장도 이런 의지를 보다 분명히 천명하고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강경론이 힘을 발휘할 공간은 현저하게 줄어든 분위기. 김 의장의 성명 발표 이후 현실적으로 8일까지인 임시국회 내에 상황을 돌파할만한 뾰족수를 강경파도 내지 못하고 있고, 당 지분을 양분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까지 '여당 책임론'을 분명히 하며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홍보 부족'이 지적된 것도 장기전 태세로 국면이 변화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방송법에 대해 중진들은 "법안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되나. 그러다보니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취지의 얘기가 많았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명박계 핵심 의원이 한미 FTA 법안에 대해서도 '2월 중 처리'를 주문했다는 후문도 있다.

이에 따라 연내 입법 불발에 이어 1월 임시국회 처리도 사실상 무산된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를 3차 목표로 홍보전 등을 통한 여론의 반전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장의 여야 협상테이블에서 모종의 성과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