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차떼기'와 '희망돼지 사기극'을 잊지않고 있다"

참여연대 "사면이라니? 더이상 국민 절망시키지 말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사면 주장이 일자 참여연대는 “그들만의 ‘사면’ 용납될 수 없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 여권내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오후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불법정치자금 사건 연루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사면설은 지난 연말부터 여권을 비롯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서도 제기돼 왔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차떼기’와 ‘희망돼지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는 만큼 (사면 주장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불법대선자금 사건 연루 정치인들이 선고받은 형량도 일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났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사회통합이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수백억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들이 제대로 처벌 받지도 않고 사면복권 된다면 힘 있고 가진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행위로 국민들을 절망케 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궁극적으로 사면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으로 정치인이 나서서 사면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면 주장에 앞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개혁에 좀 더 매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