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간사이권의 비정규교수조합의 기관지인 『非常勤の声』제16호(2008.7.5발행)를 보면, '강사료 교섭의 결과', '시험 감독에게 수당이 지불되는 대학', '건강진단 비용의 절반이 지불되는 대학', 그리고 '강의 시간이 줄거나 해고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 등의 내용이 실려져 있다. 물론 수당이라든가 건강진단 비용은 대학에의 요구를 통해서 실현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수도권의 비정규교수조합 기관지인 『控室』제68호(2008.9.14발행)에는, 「비정규교수의 대학시절에 받은 장학금의 반납에 대해서」, 또 「세계의 대학 비정규교수 문제-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인 비정규교수 문제-」, 「비정규교수 부당 해고를 둘러싼 재판」 등의 내용이 실려져 있다.
토카이권 비정규교수조합의 기관지인 『いりゃーせ』제3호(2008.6.14발행)에는, 「구국립대학 강사료의 월급제 요구」, 「비정규교수의 후생연금 가입 요구」, 「비정규교수의 처우 문제」 등의 내용이 실려져 있다.
이상의 기관지의 내용을 통해 보면, 비정규교수의 기본적인 생활을 중심으로 한, 대학과 정부에의 요구가 주내용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비정규교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연구 활동이나 교육 활동에 관한 요구도 있음직하다. 그런데도 연구 활동, 교육 활동에 관한 요구가 위의 기관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일본의 비정규교수가 기본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아직 안정적이고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 하나의 증거로서 토카이권의 비정규교수조합의 기관지 『いりゃーせ』제3호를 보면, '비정규교수도 인간입니다. 노동자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사를 쓰고 있다. 일본이란 사회안에서의 비정규교수가 처한 입장을 말해주는 한 구절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세 비정규교수조합에서는 한 강좌(90분)에 3만 엔(월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6천 엔에 해당) 이상을 공통 목표로 내걸고 있다.
또한 이상의 기관지를 통하여, 일본의 비정규교수가 껴안고 있는 문제의 배경에는 법적인 환경의 미비함이나 대학측의 대처의 부족함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강의 시간이나 해고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대학측의 배려가 너무나도 부족함을 간과할 수가 없다. 비정규교수측에서 보면 강의 시간은 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문제임을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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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당국이 비정규 교수에게 높고 강고한 성(城)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광수 |
1992년에서 1995년 사이의 갑작스런 비정규교수의 증가는, 거품경제가 붕괴된 뒤의 불경기와 정책적인 대학원생의 정원증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비정규교수의 갑작스런 증가가 강의 시간의 충분한 확보를 불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교수에 있어서의 절실한 문제를 정부와 대학측에서 즉각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여 비정규교수는 조합을 결성하고 기관지를 만들어, 비정규교수의 현실을 알리고 그 권익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조합은 각각 별도의 활동을 펼치면서도, 문교부나 보건사회부에의 진정 등에 있어서는 힘을 합쳐 공동으로 행동하면서, 비정규교수 전체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비정규교수조합은 기관지 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대학 비정규교수의 실태와 목소리'라고 하는 앙케이트 보고서를 간행하여, 비정규교수의 실상과 심정을 일본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세 번 간행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학 비정규교수의 실태와 목소리2007』이 가장 최근인 2007년에 간행된 것이고, 그 이전에 2001년에 간행된 것(1999-2000 조사)과 2003년에 간행된 것(2002-2003 조사)이 있다. 이「대학 비정규교수의 실태와 목소리」의 간행에 참가한 조합은, 맨 처음의 2001년에는 나중에 간사이권 비정규교수조합에 합병된 경자지구(京滋地区) 사립대학 비정규교수조합의 단독이었지만, 2003년부터는 결성되어 있는 조합 전체의 공동으로 간행되었다.
그럼 이 앙케이트 조사와 간행을 하고자 한 취지에 대해서, 직접 그들의 말의 일부분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느껴보도록 하자.
"이번에 아마도 일본에서 처음으로 대학 비정규교수의 노동과 생활의 실태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자지구(京滋地区) 뿐만 아니라 수도권, 한신에서도 비정규교수조합이 활동하고는 있지만, 대학 비정규교수의 실태는 아직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대학원 중점화에 의해서 비정규교수 예비군은 앞으로 더욱 늘어갈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들은 이번 조사에 의해서, 대학 비정규교수 문제를, 일본의 고등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대학에도 사회전체를 향해서도 제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자유 기술란을 중심으로, 평소 표면화되기 힘든 개개의 비정규교수의 생생한 목소리가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비정규교수는 경제적으로도 시간상에서도 여유가 없고 고립된 생활을 많이 보내고 있고, 게다가 고용이 극히 불안정한 점으로부터 솔직한 발언을 하기 힘든 구조 속에 있습니다. 대학당국이나 전임교원 여러분은, 일상적으로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비정규교수의 이러한 생각에 접하고, 놀라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심정의 토로에 대해서는 반발을 느끼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발언할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교수의 절실한 외침이고, 이 귀중한 발언을 아무쪼록 성실하게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능한 한 게재했습니다." (『대학 비정규교수의 실태와 목소리2001』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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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앞 천막 농성은 비정규 교수의 문제를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선택한 막 다른 수단이다. ⓒ이광수 |
비정규교수를 둘러싼 문제를 대학과 사회에 제기하고, 비정규교수의 절실한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취지와 함께 일본사회 속에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방법은 미약하지만 절실한 외침을 읽을 수가 있다.
다음은 비정규교수의 일부에 의한 앙케이트 보고서이기는 하지만, 이 보고서를 통하여 일본의 비정규교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보고서는 가장 최근에 간행된 『대학 비정규교수의 실태와 목소리2007』에 따른 것이다. 앙케이트에 참가한 비정규교수 중에는, 전임으로 있으면서 다른 학교에 비정규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순수한 비정규교수의 통계만을 사용했다.
■ 인원수
『대학 비정규교수의 실태와 목소리2007』의 부록에 대학의 전임교수·비정규교수 등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문교부의 『학교교원 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다. 이 자료는 2004년까지의 자료이다.
2004년의 전임교수는 17만6677명이고, 비정규교수는 7만7155명으로 전임의 43.7%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다. 이러한 전임교수와 비정규교수의 비율을 대학교육연구기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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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와 수입
여기서부터는 앙케이트의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강의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전문분야, 경력과 학교수, 강좌(90분)수, 등이 있다. 전문분야로는 인문과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회과학인데, 이 두 분야가 전체 회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력에 있어서는 평균은 11년인데, 15년까지에 78%로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경력 16년부터는 갑자기 그 숫자가 줄어 있는 것을 본다면, 경력 15년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있고,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1992년에서 1995년 사이의 갑작스런 비정규교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도 모른다. 출강하는 학교수는 평균 3.1개교이고, 강좌수는 평균 9.2강좌라고 하는 통계의 결과이다.
수입은 강좌수와 관련되겠지만 평균 306만 엔이다. 그렇지만 앙케트에 참가한 사람의 44%가 250만 엔 이하의 저소득이다. 이러한 실정에 직면하여,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일본의 비정규교수는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충분한 대우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수입과 관련하여 강의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간사이권의 비정규교수조합 기관지인 『非常勤の声』제16호에 간사이권 주요 대학의 강의료가 실려 있는데, 시간당 5000～6685엔이다. 필자가 강의한 동북지방의 학교도 대부분은 이 범위안에 속하지만, 이보다 적게 시간당 3000엔대의 학교도 있었다. 따라서 일본 전체로부터 보면 강의료의 폭은 적어도 시간당 3000엔대에서 6000엔대까지의 폭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회보험(건강보험・연금)
앙케트 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직장의 사회보험에 들어있는 비정규교수는 3%에 불과하다. 비정규교수의 75%가 자기 스스로 국민건강보험에 들어있고, 부양가족으로 가족의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도 15%나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4%나 있다. 한편 국민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비정규교수의 70%이고, 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17%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의 연액 평균은 26.4만 엔이고, 이것은 비정규교수의 평균 연수(年収) 306만 엔의 8.6%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연16만6320엔）는 평균 연수의 5.4%에 해당하는데, 연금과 건강보험을 합하면 연수의 13～14%나 된다. 현재의 후생연금・건강보험의 보험료의 노동자 부담분은 보수의 11.244% (건강보험4.1%, 후생연금7.144%)이므로, 비정규교수가 직장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으로 해서 입는 불이익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직장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냐라는 설문에는 비정규교수의 79%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기타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본 결과, 대학비정규교수의 노동・교학조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비정규교수는 95%나 되는데, 특히 「고용의 불안정」,「저임금」,「사회보험 미가입」,「연구자로서 취급되지 않는 것」,「시설의 불충분」등의 순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다.
고용의 불안정의 문제는, 필자도 시간이 줄고 해고당한 경험이 있는데, 앙케트에 참가한 비정규교수의 50%가 해고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해고의 이유로는, 「과목이 없어졌다」,「다른 사람이 담당하게 됐다」,「과목은 있지만 강좌수가 줄었다」가 비슷한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감정적인 이유에서」,「학교나 학부가 없어졌다」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해고의 이유가 불명하고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해고당한 경험이 있는 비정규교수의 19%가 경험했다.
다음은 교통비에 관한 불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다. 앙케트 보고서의 「자유기술」란에 적힌 불만 사항을 보면, 주차장 사용에 관한 것과 교통비 지급에 관한 것이 있다. 먼저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로서 반년에 1만2000엔씩 선불로 내야 하는 학교가 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한 비용이 아닌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학교도 있고, 또한 교통비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학교도 많다고 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다른 현에 있는 대학에 출강할 때는 교통비 전액을 받았지만, 같은 시내에 있는 대학의 경우는 교통비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현의 대학에 출강해도 교통비의 전액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대학의 경우는, 교통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교통비 지급의 규정과 지급액의 규정은 각 대학마다 다르고 여기에 불만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상에서 그 순서는 다르지만, 일본사회 속에서의 비정규교수의 실태와 불만, 그리고 그러한 열악한 환경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들의 조합 결성과 그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다. 앞으로, 일본사회 속에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한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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