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미네르바 "젊은이들은 이제 중장비 학원 다니라고?"

"SOC투자로 내수 부양, 현실성 없다"

'미네르바'가 다시 나타났다. 딱 한 달만이다. 유난히 출렁이던 외환시장에서 '미네르바'의 등장은 폭발적인 반응을 낳았다. 상황을 간추리면 이렇다.

미네르바發, 달러 매수 금지 공문 논란

온라인 경제논객 '미네르바'는 29일 포털 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 1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짧은 내용의 글이다.

"2008년 12월 29일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 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 정부 긴급 업무 명령 1호. 중요 세부 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 관리 운용팀에 문의 바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 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의 글은 이날 외환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뜨거운 반응을 낳았다. 이날 외환 시장은 오후 들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전날보다 36.0원 내린 1263.0원으로 장을 마쳤다. 특히 오후 2시30분 무렵 1288원 선이던 환율이 장 막판 달러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20원 이상 급락하자, '미네르바'의 글에 쏠리는 관심은 더욱 달아올랐다.

기획재정부 "미네르바 주장은 사실 무근, 법적 대응 불사하겠다"

정부 역시 발 빠르게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아고라 게시판에서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 1보"라는 글이 사라졌다. 대신, "존경하는 강만수 장관님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 해당 글 바로 가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학창 시절 몹시 뛰어난 학생이었다는 설명으로 시작하는 글이다. 이렇게 강 장관을 추어올린 뒤, 미네르바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고 찔러 넣었다. 기획재정부의 해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어 미네르바는 부처 내 보안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덧붙임으로써 자신이 앞서 주장한 내용이 기획재정부 내부자로부터 유출된 듯한 뉘앙스로 적었다.

"2010년 이후 대중국 무역 흑자 절반 이상 줄 것"

미네르바가 쓴 환율 관련 글이 화제가 되자, 그가 이날 올린 다른 글도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라는 제목의 글이다. (☞ 해당 글 바로 가기)

이 글에서 미네르바는 "2010년 이후에 현재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가 1/2 이상 줄어 든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일본 내에서는 정부 주도하의 대규모 기술 개발 R&D 예산 확충에 따른 자본 확충으로 2015년~2017년 이후의 새로운 경제 호황 싸이클에 대비한 대규모 국가 전략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중국 등이 경제 위기가 지나간 뒤를 대비해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건설 사업에 돈을 퍼붓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대형 공사 해봤자, 고용은 늘지 않는다"

미네르바는 현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투자에 집중하면서 비극이 싹텄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건설, 토목 공사를 일으키는 SOC 투자는 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이 매우 적다는 설명이다.

과거와 달리,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의 힘 대신 중장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 "(지방 건설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에 딱 가 보면 소장, 중장비 기사, 일부 핵심 기능공, 사무실 직원이 전부"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어 미네르바는 "과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이걸 위해서 이제 중장비 전문 학원을 다녀야 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SOC에 재정 낭비한 결과, 극단적 양극화 생겨날 것"

SOC 투자에 자금을 퍼부은 결과는 어떤 것일까. 미네르바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생겨나리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에서 이제 진짜로 돈 버는 건 수출 관련 무역업 아니면 전문직이나 대기업 종사자, 그런 부류 밖에는 없다"고 적었다. 이런 부류가 아닌 나머지는 극단적인 빈곤 상황에 놓이게 되리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