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불쑥 "방송·통신 분야에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 장악 계획을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에 의한 것으로 봐야할까? 그 경제 논리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 논리일까?
방송·통신 분야를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통신 분야를 적극 개방해야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방송·통신 분야의 개방으로 무려 2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방송 분야에서 생기는 일자리는 1만 개도 안 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일자리는 모두 통신 분야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서 방송 분야의 개방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초에 정보통신 기술은 일자리를 없애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녹색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서 'IT 경제'를 버리고 '삽질 경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리라. 두 달 전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니 '삽질'에 주력하자고 주장했다가, 이제는 천연덕스럽게도 방송·통신 분야가 새로운 기술 융합의 선도 분야이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니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방송통신 기술과 방송·통신 분야가 다른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묻고 싶다. '삽질 경제'를 하자는 것인가, 'IT 경제'를 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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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방송 장악 계획이 달성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이기 어려울 것이다. 방송에서는 연일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미화하는 뉴스, 다큐멘터리, 드라마만 나올 것이다. ⓒ프레시안 |
'삽질 경제'의 시대착오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전국을 공사장으로 만들자고 해서 세상을 뜨악하게 했다. 그의 주장은 건설업의 비중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건설업을 적극 지원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너무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한국의 건설업은 GDP의 18%를 넘어서 병적으로 비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건설업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세 배에 이른다. 한국은 막대한 재정을 불필요한 토건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토건국가'의 전형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강의 재파괴이자 토건망국의 지름길이다.
'IT 경제'가 우리의 살 길이다. 그것은 삽질이 아니라 교육과 기술과 문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오래 전에 대대적으로 축소되었어야 하는 토건 분야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MBC는 이런 사실을 어떤 방송국보다 잘 알려줬으며, 그 결과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그 대신에 토건과 투기를 주도하는 '강부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표적 1호가 되었다. '강부자'는 MBC를 장악해서 토건과 투기의 방송국으로 만들고 싶을 것이다. '땡박뉴스'는 물론이고 '운하찬가'를 늘 방송하고 싶을 것이다.
방송·통신 분야에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의 한 축이 일자리 창출이라면 다른 한 축은 '강부자'에게 지상파 방송국의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의 허구성은 이명박 정부의 자료에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이고, '강부자'에게 지상파 방송국의 소유를 허용하는 것의 문제도 이미 너무나 명확히 드러났다. '강부자'는 단순히 '땅부자'가 아니라 막대한 부를 이용해서 이 나라의 운영과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다. 따라서 '강부자'에게 지상파 방송국의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강부자'의 독점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강부자 공화국'의 확립을 위해 '강부자 방송국'의 형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명박 세력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시장주의 세력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토건국가의 문제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병적으로 비대한 토건업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그때마다 한국의 시장주의 세력은 정부에 대해 토건업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금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시장주의 세력은 독점의 해소를 내걸고 오히려 독점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시장주의 세력은 시장을 내세운 반시장주의 세력이다. 그들이 열광적인 박정희주의자인 것은 이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방송 장악 계획이 달성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이기 어려울 것이다. MBC를 비롯한 모든 방송국에서, 매일같이, 일본 제국주의가 이 나라를 근대화시켰고, 미군정이 이 나라를 민주화시켰고, 임시정부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안중근과 김구는 테러리스트였으며, 정신대는 '자발적 창녀'였고, 4·19는 데모였고, 5·18과 6·10은 폭동이었고, 박정희와 전두환은 이 나라를 발전시켰고, 이명박은 이 나라를 더욱 더 발전시켰고, 조·중·동은 최고의 언론이며, 뉴라이트는 최고의 시민단체이고,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없으며, '한반도 대운하'는 너무나 멋진 계획이라는 내용의 뉴스, 다큐, 드라마를 방송해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손꼽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얼마 전에 MBC에서 행한 연설에서 MBC에게 '정명'을 알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의 '정명'은 '정권의 명령'이냐는 비판이 제시되었다. 그렇다. 정말 '정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헌법에 입각해서 역사와 사회의 요구를 올바로 이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야말로 '정명'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정명'은 결코 '정권의 명령'이 아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극소수 부자만을 위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더 늘리고, 최저임금조차 삭감하고, 광우병 위험을 강요하고, 강마저도 모두 파괴하려고 하니, 국민의 비판과 저항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문제의 원천은 '강부자 공화국'을 위한, 더 정확히 말해서 '강부자 독재국'을 위한 정책의 강행이다. MBC를 '강부자 방송국'으로 만들려는 것은 '강부자 독재국'을 향한 돌진이 맹렬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1주년을 맞아 이렇게 말했다. "오늘 12월 19일 선거일의 축배는 4년 2개월 후 제가 임기를 마칠 때 국민으로부터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했구나'하는 평가를 받을 때 들도록 미뤄야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 다음의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아 삼성 방송국 차려줄려고 방송법 개정하는구나~
아 재벌 돈 더 벌라구 노동법 개정하는구나~
아 명박 지라알도 시위 못하게 집시법 개정하는구나~
아 건설사 땅재벌 돈 줄려고 대운하 하는구나~
아 친일파 면피하려고 교과서 개정하는구나~
아 김구 싫고 이승만 좋아 10만 원권 연기하는구나~
아마도 여기에 이런 의견이 덧붙여질 수 있을 것이다. "아, 강부자 독재국 만들려고 방송법 개악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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