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에 5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열려

'논의 틀' 두고 공방 예상, 비정규직법 처리연기가 관건

노사정대표자회의가 5일 오후4시 용산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다. 지난해 7월 지하철 노조 파업 당시 정부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민주노총이 반발하면서 중단된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주된 논의 사항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 관련법 처리에 앞서 노사정간 논의 틀의 '형식'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 각 진영은 논의 틀의 형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만큼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비정규 법안 관련 노사정 대화에 대해 양대노총-사용자단체-정부-국회는 각각 상이한 입장을 보여왔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일단 비정규 관련법안 관련 재논의를 거부하고 있고, 정부·국회는 4월 회기 중 법안 처리를 전제로 한 국회 중심 대화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국회 중심 대화에 무게추가 실리지만, 4월 처리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실질적 대화 보장'을 강조하며 국회 중심 대화와 국회 밖 대화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이런 구도와 관련 "사용자 단체를 제외한 각 진영은 크게 대립되는 것 같지만, 속내를 검토해보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노동계가 한 발씩만 양보하면 내일(5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즉 정부-국회가 4월 회기 중 처리를 고집하지 않고, 노동계도 국회 안이냐 밖이냐는 형식적 논의 틀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 틀에 대한 합의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도 이에 대해 "국회 중심 대화와 국회 밖 대화를 병행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실질적 대화 보장이지 형식적 틀은 아니다"라고 밝혀 이런 전망을 부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5일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결렬될지 아니면, 타협안을 내놓을 지 여부는 정부·국회가 '4월 회기 중 처리' 방침을 철회할지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5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지난한 논의 틀 '형식'에 대한 논란을 접고, 본격적으로 4월 한 달동안 비정규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 일정을 제시 할 수 있을 지 예의주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