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공기업, 1.9만 명 정리해고

총 278개 공기업서 정리해고 줄이을 듯

앞으로 69개 공기업에서 1만9000여 명이 줄어든다. 또 공기업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한편 공기업에도 성과급제가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21일 정부는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영화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278개 중 69개를 대상으로 먼저 이뤄진다. 나머지 공공기관 210여개에 대한 구조조정 안은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전 세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정부는 공기업 38곳을 민영화하고 38개 공기업을 17개로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개 공기업은 폐지된다.

69개 공기업서 1.9만 명 줄어

먼저 정부는 69개 공기업에서 정원 1만9400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만 명 수준인 69개 공기업 종사자는 13만1000여 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0여개 공기업에서도 정리해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민영화되거나 통폐합되는 곳에서도 해고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 공기업 출신 실업자가 향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공기업 중 민간과 경쟁하거나 민간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분 39건에 대해 민간으로 이양하거나 민간 위탁을 추진해 정원 4500명을 줄인다. 정부는 한국감정원의 경우 이미 민간부문이 활성화된 부동산 가격조사와 감정평가 관련부서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한전KDN(일반 IT업무), 도로공사(통행료징수, 단순유지보수, 안전순찰) 등도 이와 같은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고유 설립목적과 관련이 적은 비핵심 기능이나 시기가 흐르면서 업무량이 줄어든 부문 79건은 관련 인력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폐지해 인력을 줄인다. 수자원공사·농촌공사의 경우 건설인력이 줄어들고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우 세관 몰수품 유통사업 부문이 폐지된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인력은 59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전산화 진전이나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인력소요가 줄어드는 부문 143건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 조폐공사는 자동검사기계를 도입하고 철도공사 역시 소규모 역사에 사람을 없앤다. 한국전력은 9지역본부 7지사 11전력관리처 체계를 13개 통합사업부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경륜사업단과 경정사업단의 관리조직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인력 9000여 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많은 정원이 줄어드는 곳은 철도공사다.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철도공사 정원은 11월말 현재 3만2092명에서 5115명이 줄어든다. 한국전력은 2만1734명 정원 중 2420명이 감소한다. 수력원자력(1067명), 농촌공사(844명), 강원랜드(436명) 등에서도 상당수 인원이 구조조정된다.

다만 정부는 실업난이 확산되는데 인력을 줄이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인력 감축은 앞으로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경우 앞으로 기관별로 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인력 구조조정으로 줄어드는 부문은 내년 중 인턴 1만여 명을 뽑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규직을 자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모양새여서 역시 여론의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 해고 외에도 조직 덩치 줄이기 줄이어

한편 정부는 공기업 예산절감 드라이브도 강력하게 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인건비 축소·불필요한 자산 매각·올해 인건비 상승분 반납·보수체계 조정 등을 통해 10조 원가량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산매각에 따른 수입은 8조5000억 원, 인건비 축소에 따른 지출 규모 축소분이 1조1000억 원, 경상비 감소분 5000억 원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철도공사의 경우 용산역세권 부지를 매각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노후 임대주택과 2개의 상록회관을 처분하게 된다. 마사회는 경주 경마장 예정 부지를 매각하고 가스공사는 직원 사택 327채를 판다.

실제 정부가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도로공사는 전 직원이 올해 임금인상률을 동결키로 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올해와 내년 사이 총인건비 17.4%를 삭감키로 했다.

또 정부는 성과에 따라 봉급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연봉제를 전 기관에 도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 69개 기관 중에서는 68개 기관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가 부진한 자는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특히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형별 조직효율화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1~2회에 걸쳐 역시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경우 경영효율화 조치가 마련된 통합조직안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