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법안 4월처리 방침 바꿔야 대화 나서"

"1일 총파업의 원인제공자는 정부여당"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재개되고 있는 노사정 대화에 대해 "4월 국회 회기 처리는 (민주노총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대화와 진지한 논의를 위해서는 4월 처리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수호, "대화하자며 법안 4월 처리 고집하나"**

이수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비정규 권리보장을 위한 4.1 경고 총파업 돌입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는 노동계와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도, 비정규 법안 4월 처리를 전제하고 있다"며 "이는 실질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비정규법안은 단순한 노사관계 법률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노사정 각 주체간 토론과 국민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국회 계류 중인 비정규 법안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비정규법안에 대해 "노사관계 법안은 본질적으로 노사 양측의 완전한 합의를 끌어낼 수 없다. 국회는 양 측이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선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당면 비정규법안을 일반 노사관계법안의 일종으로 해석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또 국회 중심 대화와 관련 "민주노총은 실질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다면, 대화 장소를 어디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자세와 태도"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단체가 비정규 법안을 4월 국회 회기 중 처리를 고집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경우 국회 중심 대화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정부-여당, 사용자 단체가 어떻게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정부여당, 정부법안이 가져올 파멸적 결과 과소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간 총파업에 대해 민주노총은 "실질적으로 비정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고 수차례 제안 했지만 정부여당이 정부안 강행처리만 강조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노동계는 정부의 비정규개악 법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비정규권리보호 법안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무시하고 강행처리를 계속 주장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11월 6시간 총파업과 올해 2월 투쟁 그리고 오늘 경고총파업을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 법안은 차별금지조항, 기간제 사용시 사유명시조항도 없다. 정부는 법안기 가져올 파멸적 결과를 과소평가 하고 있다"며 "법제도마저 개악되면 비정규직은 더 이상 희망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날 경고파업과 관련,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사회양극화를 막기위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자 노동권회복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2시부터 전국 2백31개 노조, 12만1천여명의 조합원이 일제히 4시간 경고파업에 들어가는 한편, 각 지역별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각 단위노조, 연맹별 결의대회를 오후 2시부터 기진 뒤, 오후3시30분 부터 1만5천여명이 참여하는 수도권노조 결의를 국회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