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표치 달성을 위한 핵심고리로 지목한 부분은 경상수지. 올해 60억 달러가량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수지가 내년에는 100억 달러 이상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비슷한 3%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 일자리 확대에 따라 취업 증가자수는 1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경제성장률과 취업 증가자수 예상치는 크게 차이가 났다. 한은은 내년 전망치로 경제성장률 2%, 취업 증가자수 4만 명을 내놨다.
기대보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그 동안 내놓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와 큰 상관이 없는 지주회사 체제 개편, 환경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친재벌적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어 향후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와 같은 전망이 담긴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3% 성장 전망은 '목표' 강조
정부는 세계적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지금의 침체가 회복되기까지 3~4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는 올해 3.7% 성장한 후 내년에는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위기극복 대응책이 마련된다면 오는 2010년에는 경제가 정상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목표치 3%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와 노사관계 혁신,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지키기, 사회안전망 확대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각 부문별 대응책은 위기 관리→미래 준비→경제 재도약의 세 가지 단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한은 등 여타 연구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 전망을 내놓은 것은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는 이마저도 녹록지 않음을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보고서 말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장률 전망치(2.7%)를 거론하며 "글로벌 위기 속에서 성장률보다는 살아남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확대와 SOC 투자 등 각종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경제 불안정 이유는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 감소 때문"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경상수지 흑자 달성을 들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일본 등에 비해 3~4배 이상 평가절상돼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감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번 경제 위기의 근본원인 중 일부는 지난 정부에 있었다는 입장으로 풀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경상수지 흑자 달성을 위한 대응책의 하나로 정부는 기업의 수출입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올해 21조 원에서 내년에는 25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수출보험공사의 보증·보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중장기 수출보험 규모는 올해 12조6000억 원에서 내년 19조5000억 원으로, 선박수출 보증보험은 올해 4조 원에서 내년 4조7000억 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잠재성장률과 고정투자 증가율이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등 성장기반이 약화됐다는 점과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졌다는 점도 최근 경기침체 지속 배경의 하나로 꼽았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확대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하강 여파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내년 예산의 70%에 달하는 173조6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 긴급한 상황에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제도를 확대하는 등 재정 집행절차를 줄여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투입한 재정은 일자리, SOC, 미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내년 예산안이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 1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안처리를 지켜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
실효성 떨어져 근본 효과 의문
하지만 정부 정책의 일부는 근본원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긴급 상황에 맞춘 안이라는 색이 짙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 지키기 안.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일자리는 노동자의 안정적 지위를 유지시키는 게 아닌, 임시직에 가깝다. 정규직 채용 지원 프로그램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임금 50%가 지원된다. 당초 5000명에 지원키로 한 제도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또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수혜 대상자가 올해 3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유급휴가자 1000명에게 훈련기간 동안 훈련비가 지원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된다. 하지만 이들 일자리 지원책은 모두 단기 비정규직 지원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당초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힌 사회적 일자리 확대치도 비교적 작았다. 정부는 아이 돌봄이·장애인 자활 및 산모·신생아 지원 분야 등의 일자리를 내년 12만5000명으로 잡았다. 올해에 비해 1만50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저소득층 지원 대책은 다른 대응방안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했다. '마이크로 파이낸싱 규모 확대', '저리의 전세자금 구입자금 지원',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 선언성이 짙은 두루뭉술한 목표를 내놓는 데 그쳤다.
이는 중소기업 부문도 마찬가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이미 체결된 공정거래협약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기업 현장에서 애로 사항으로 꼽는 처벌 규정 강화 등의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조조정 역시 선제적 대응 방침과 조기 워크아웃(프리 워크아웃) 노력, PF 대출 규제 등 기존에 내놓은 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
경제 위기 빌미 규제 완화 가속도
정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안을 살펴보면 대응책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경제 위기를 빌미로 정부가 출범 초기 집중한 재벌 규제 완화 방침이 녹아 있었다.
정부는 먼저 주택부문에서 소형평형·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내년에도 고수했다. 이는 재건축 이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서민 복지와는 상충된다.
기업 규제 개편 부문에서는 친 재벌 노선이 뚜렷이 나타났다. 재벌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방안을 추진하고 규제 정책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환경규제 완화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응책 중 하나로 거론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세부안으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총량관리제 실시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또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규제 방식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 등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다시 한 번 밝혔다. 4대강 정비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을 위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 해당하는 24조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태체험관광과 하천과 연계한 산책길 조성, 4대강 관광지 개발 방안 등도 아울러 밝혔다.
노사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존 방침을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정규직자의 사용제한기간을 완화하고 파견 허용업종을 현재 32개 업종에서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전체댓글 0